'용혜인 의혹'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대변인 명의로 낸 공식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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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 인사, 가족정당 단정은 부당”
기본소득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은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곧바로 회전문 인사라고 하고, 배우자가 함께 정치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정당이라고 하며,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다는 이유만으로 '독식이다', '자리 나눠먹기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재정 및 인사 운영 관련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반박했다.
먼저 노 대변인은 용 의원이 배우자 급여를 주기 위해 3억 원의 특별당비를 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용 의원이 배우자에게 6년 동안 총 1억 5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의원 월급의 상당 부분인 6억 가까이 당에 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용 의원이 지난 6년 동안 정기당비와 특별당비를 합쳐 약 6억 원에 가까운 당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 전 지방선거 직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종잇값과 인쇄비가 크게 올랐을 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 후보자를 배출하기 위한 기탁금 모금이 절실했을 때도, 용혜인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당비를 납부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뿐"이라며 "거대정당에서는 수십 명, 많게는 백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나눠질 수 있는 책임을 기본소득당에서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훨씬 크게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노 대변인은 "박기홍 최고위원은 용 의원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운동가"라고 했다. 그는 "배우자를 포함한 당의 모든 인사는 집단지도부의 숙의와 합의로 결정됐다"며 "이번 최고위원 당선도 누군가의 입김이 아닌 오로지 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배우자의 창당 초기 사무총장 임명이 용 의원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용 후보자 외에는 제1차 상무위원회 성원이 없었기에 형식상 불가피했을 뿐"이라며 "배우자의 사무총장 임명은 창당 준비 과정에서 이미 협의된 사안이었으며, 상무위원회 지명 이후 전국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과 지원금 수령이 부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당시 당대표는 용혜인 의원이 아닌, 신지혜 현 최고위원이었다"며 "지원금 수령 역시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랐다"고 했다.
용 의원 공천이 '셀프공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2020년 총선 당시 용 후보는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다"며 "2024년 총선에서도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와 후보자 심사, 숙의 과정, 당의 의결 절차를 거쳐 후보가 결정됐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2024년 총선,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친윤 핵심 인사들이 대거 우선공천, 단수공천을 받은 것이야말로 '셀프공천'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당직자 인사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노 대변인은 "기본소득당 당직이 화려한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급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작은 정당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저 역시 최고위원이자 대변인이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직자 한 명이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당내에서 성장하는 것은 정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지, '측근 인사'라고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청년 후보자의 후원금을 두고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본인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후원회에 약 300만 원을 후원했던 기본소득당의 전 광역단체장 후보를 두고 '공천헌금'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누가 당선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에 공천헌금을 내겠나"라고 했다. 이어 "해당 후보는 재산신고액이 0원인, 전국에서 가장 돈이 없는 광역단체장 후보였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잘못된 인사가 있었다면, 부정한 후원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며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주시고, 기본소득당을 지켜봐달라. 다만 결론부터 정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언더조직' 논란에 대해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가능할까를 가장 열심히 고민한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신지혜 최고위원은 "당의 입장에선 (의원) 겸직을 하길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국민을 설득했으면 좋겠단 취지의 의견대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지만 용 의원 인사청문회는 험난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배우자 셀프 인사와 정부지원금 수령, 기본소득당 사당화, 이른바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실·국별 예산 보고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일 첫 출근 이후 겸직 논란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꼼수 절세'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반박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다.
가장 먼저 불거진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다.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퇴한 바 있다.
용 의원과 배우자가 함께 연루된 의혹으로는 '언더 조직'이 있다. 노동당이 2018년 2월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용 의원 부부 등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언더 조직'은 혼전 순결과 낙태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교양 교재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력과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용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장선 점을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용 의원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침묵 행진 제안자'라는 이력도 실제 최초 제안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전 여성위원장은 지난 4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자신이 침묵 행진 최초 제안자라고 밝히며 "(박 최고위원이) 당시 용혜인이 안산 출신이니깐 무조건 용혜인으로 가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용 의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던 이혜훈 전 의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문회를 마치는 것과 실제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뜻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임은 당연히 알고 있다"면서도 "청와대도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도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등 논란에 휩싸여 청문회를 마치고도 자진 사퇴하며 장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바 있다.
노서영 대변인 발언문
■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드립니다. 공정하게만 바라봐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본소득당의 재정과 인사 운영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는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공당의 운영 역시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다만 검증과 억측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숫자와 관계를 이어 붙여 결론부터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춰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제기되는 문제에 하나하나 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의 설명을 함께 들어주시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기본소득당의 재정과 인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이 배우자의 급여를 주기 위해 3억 특당비를 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정기당비와 특별당비 등을 합쳐 약 6억에 가까운 당비를 기본소득당에 납부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당비를 냈고, 당의 재정이 특히 어려울 때에는 특별당비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직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종이값과 인쇄비가 크게 올랐을 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 후보자를 배출하기 위한 기탁금 모금이 절실했을 때도, 용혜인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당비를 납부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의 특당비는 국민 분들께 전해드리는 선거공보물로, 기본소득당의 소중한 후보들을 배출하는 기탁금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여는 마중물로 쓰였습니다.
기본소득당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뿐입니다. 거대정당에서는 수십 명, 많게는 백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나눠질 수 있는 책임을 기본소득당에서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훨씬 크게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혜인 의원의 특당비 납부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오로지 당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당으로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6년 동안 당의 운영을 위해 적지 않은 당비를 내준 것이 고마운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용혜인 의원이 배우자에게 6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의원 월급의 상당분인 6억 가까이를 당에 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용혜인 의원의 당비 납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자금 부정 사용 등 사리사욕을 채울 경로라고 비화하는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정치인, 시민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어서, 소위 ‘가족정당’ 의혹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최고위원은 용혜인 의원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운동가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적 운영을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당의 모든 인사는 집단지도부의 숙의와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당선도 누군가의 입김이 아닌 오로지 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배우자의 창당 초기 사무총장 임명이 의원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용혜인 후보자 외에는 제1차 상무위원회 성원이 없었기에 형식상 불가피했을 뿐입니다. 배우자의 사무총장 임명은 창당 준비 과정에서 이미 협의된 사안이었으며, 상무위원회 지명 이후 전국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과 지원금 수령이 부정했다는 지적 역시 거짓입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당시 당대표는 용혜인 의원이 아닌, 신지혜 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육아를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당직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수용했고, 지원금 수령 역시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랐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일할 권리, 임금을 받을 권리, 육아휴직을 쓸 권리까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노동과 정치활동 자체를 특혜로 단정 짓는 일부 언론의 편향에 유감을 표합니다.
용혜인 의원 공천이 ‘셀프공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의원을 두고 ‘셀프공천’, ‘셀프연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용혜인 후보는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도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와 후보자 심사, 숙의 과정, 당의 의결 절차를 거쳐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수십 명의 당무위원과 대의원이 함께 선출한 후보, 공정한 심사와 수차례의 숙의를 거쳐 결정된 후보를 ‘셀프공천’이라고 호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2024년 총선,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친윤 핵심 인사들이 대거 우선공천, 단수공천을 받은 것이야말로 ‘셀프공천’에 가까울 것입니다.
2024년 총선에서 용혜인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는 오로지 당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실패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라는 애정 어린 조언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을 배출해 원내에서 힘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당의 요청을 받아 안아 비례 출마를 결의했습니다.
당은 후보자가 개인이 아닌 당을 위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에게 특혜를 준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작은 정당이라고 민주주의의 무게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우리의 당원, 대의원, 그리고 당헌‧당규까지 모욕하지 마십시오.
기본소득당 당직자 인사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당시부터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보태 만든 작은 정당입니다.
양당에서 지인이나 친인척의 청탁을 받아 보좌진, 당직자를 채용하는 비리 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의 경우, 당직이 화려한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급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면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이 정당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작은 정당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최고위원이자 대변인이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했습니다.
당직자 한 명이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당내에서 성장하는 것은 정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지, ‘측근 인사’라고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에 가장 헌신적인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당직에 기용해왔습니다.
하다못해 청년 후보자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공천헌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칩니다.
국민의힘이 본인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후원회에 약 300만원을 후원했던 기본소득당의 전 광역단체장 후보를 두고, ‘공천헌금’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누가 당선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에 공천헌금을 내겠습니까. 순수한 후원에 대해서까지 국민의힘 식으로 사고하면 곤란합니다.
심지어 해당 후보는 재산신고액이 0원인, 전국에서 가장 돈이 없는 광역단체장 후보였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돈 없고 백 없는 청년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당의 이름과 정책을 알리고자 직접 선거에 나서고 험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본소득당을 흠집 내고 싶어도, 그 도전과 헌신마저 폄하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인사가 있었다면, 부정한 후원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십시오.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곧바로 ‘회전문 인사’라고 하고, 배우자가 함께 정치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정당’이라고 하며,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다는 이유만으로 ‘독식이다’, ‘자리 나눠먹기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기본소득당을 바라보며 갖고 계신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본소득당이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국민께 더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주시고, 기본소득당을 지켜봐십시오.
다만 결론부터 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성실히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제5기가 출범했습니다.
새 지도부에서 국민의 비판에 더 책임 있게 답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자료와 사실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당 때부터 걸어온 길,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과 모두를 위한 성평등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