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동연대 '공동행동', 통합돌봄 정부예산안 대폭 증액 촉구

[위키트리 이창형 기자]=한국노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연대경제, (재)돌봄과미래 등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통합돌봄 관련 예산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청와대·국회 출입 중견 언론인들로 구성된 (사)한국지역언론인 클럽(KLJC·회장 이기동)도 이른바 ‘돌봄재정’ 확대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 원, 인건비 409억 원과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 원 등 총 6,447억 원을 요구해 왔지만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1,558억 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종 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 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요구액(2,531억 원)에서도 약 1천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라는 것.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는 지역당 약 5.6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선도사업 당시 약 9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약 5.4억 원까지 축소돼 명맥만 유지하던 수준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법정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를 고려해 최소한 선도사업 당시 수준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약 779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담인력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정부의 2027년 인건비 지원 예산은 192억 원으로 약 2,400명의 6개월분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 최소한 5,346명의 12개월분인 818억 원의 50%(409억 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공동행동은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5년 10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돌봄과미래,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등은 국회에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통함돌봄에 대한 예산증액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