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소상공인 보험 지원 본격화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경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을 9월부터 시행한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부터 청년 소상공인과 영업장 사고를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보험까지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선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앞으로 3년간 총 4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소상공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3개 보험으로 구성됐다.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을 비롯해 전남지역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 광주지역 사업자를 위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운영된다.

보험 가입 비용은 지자체와 사업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 소상공인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해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도 줄였다.

◆ 대출 보유 소상공인, 최대 1천만 원 상환 지원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은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고도후유장해 등 중대한 질병 또는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사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직접 상환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증 질병은 소상공인의 생계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출을 활용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9일부터 가능하다. 광주지역 소상공인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남지역 소상공인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광주와 전남 각각 5천 명씩 모두 1만 명이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준비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모집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가입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전남 청년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보장

전남지역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보험도 운영된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은 전남에 사업장을 둔 15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 보험은 청년 사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와 생활상의 부담을 고려해 보장 내용을 구성했다.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하면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출산을 하는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10만 원의 출산축하금도 지원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청년 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내용이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가입된다. 복잡한 신청 과정이나 보험 가입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나 질병, 출산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지급 요건은 관련 기관이나 보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기반이 취약하고, 사업주 개인의 노동력에 사업 운영이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 감소와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보험이 초기 사업자들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주 영업장 사고, 최대 3천만 원 보상

광주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배상 책임보험’도 함께 시행된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매장이나 영업장 내에서 고객이 다치거나 시설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인 피해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 사고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역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 소상공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업주가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다만 모든 사고가 동일하게 보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 범위와 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장 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 법률상 배상책임 여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장은 고객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미끄러짐이나 시설물 파손, 상품 진열 과정에서의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이러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이번 상생보험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직후 바로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고나 질병, 장해, 출산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보험별로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보험의 운영기관 또는 안내 창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별도의 복지·보험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험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주 개인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장에서 배상책임 문제가 생기면 사업 지속 여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만, 일정한 보장체계가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회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순선 경제실장은 “전남광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보험이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사고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사업 운영 상황과 현장 의견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사업 특성과 소상공인의 수요를 분석해 필요한 보장 분야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은 영세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사고와 질병, 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책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각 보험의 대상 여부와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경영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