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아내와 아들이 김승원 딸 면접 본 뒤 채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복지기관이 부부의 자녀 둘을 채용해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실제 교육·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가족의 삶을 폄훼하는 주장을 바로잡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식 사회적 협동조합이 혈세에 빨대 꽂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김승원의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6)과 딸(22)은 모친이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다. 이 기관은 발달장애 가정이 모여 만든 공동체로, 2019년 9월부터 발달장애아동 가족센터를 'A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왔다.

주 의원은 "이 기관은 용인에서 설립했을 때 정부 지원이 0원이었다"며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2022년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이 조합을 옮겨왔고, 수원시는 3개월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며 "김 후보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이 조합에 줄줄이 취업해 3억3000만원 넘는 급여를 챙겼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은 장남이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채용 공고상 직책은 '인사담당자'였다"며 "무슨 전문성과 역할이 있어 온 가족이 국민 세금으로 배 불리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김승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고 둘이 면접해서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아 간 월급이 거의 7000만원이 넘는다"며 "다 국민 혈세이고, 식품의약안전처 청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 간다면 법무장관직 임명을 국민이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 가족의 '세금 빼먹기' 수법이 도를 한참 넘어섰다"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이 조합에 줄줄이 취업해 3억3000만원 넘는 급여를 챙겼다. 전체 정부 지원금의 38%"라고 적었다. 이어 "아들은 '인사 담당자'였으며, 딸은 엄마와 오빠가 면접을 보고 채용했다"며 "공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김승원 '가족소득조합'이다. 이 대통령은 즉각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측 해명을 겨냥해 "일하고 월급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엉터리 변명을 내놨다. 그렇지 않다. 100% 세금에서 받아 갔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봉사를 목표로 한다. 국회의원 가족의 영리사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3억3000만원을 이미 받아 갔고, 앞으로도 연간 1억원 이상을 받는다"며 "국민 세금 8억8000만원 중에서 40%에 육박하는 돈을 장애인이 아닌 김승원 가족이 월급으로 가져가는 데 진정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전문성이 있다면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하면 된다. 아빠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엄마가 원장인 곳에서 자녀들이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가족이 아니어도, 그 조건에 일할 사람은 넘쳐난다. 뻔뻔한 변명 말고 즉시 물러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배우자가 센터장, 장남이 정규직, 차녀가 시간제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남이 작업치료학을 전공해 작업치료와 돌봄 업무를, 차녀는 보건·보육학과를 졸업해 교육·보육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장남의 월평균 급여는 각각 약 350만원과 306만원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발달장애인 돌봄 업무의 강도가 높아 인력 확보가 어려워 자녀들이 근무하게 됐으며, 장남이 채용 공고에 인사담당자로 기재된 것은 구직사이트 채용 실무를 맡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준비단은 이런 점을 토대로 주 의원의 '세금 빨대', '가족 월급잔치' 표현에 대해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며 특혜 주장을 바로잡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해당 복지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초중등교육법은 정부가 정식 인가한 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했고, 인가 학교 및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만 학생을 모집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까지 이 조합에서 3억원 이상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해당 복지기관에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지급받아 4대보험료를 편법으로 절감해온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간 회사와 배우자가 함께 절감한 4대보험료가 1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형적인 급여 쪼개기를 통한 보험료 편법 절감 수법이라는 게 김태규 의원 주장이다. 김태규 의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의 실질 급여는 5년 새 약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4대보험 공단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