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이 상임대표로 뽑힌 다음날 기본소득당에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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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보좌진 9명을 중앙당 당직자로 인사발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에 당선된 직후 용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이 대거 중앙당 당직자로 인사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가 7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보좌진 중 일부는 현재 최고위원과 당 대변인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면서 소수정당의 인력·재정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의원 보좌진이 한날에 대거 당직자로 채용된 사례는 보기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동시당직선거에서 상임대표로 당선된 다음 날인 2022년 9월 1일 1차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 후보자 의원실 소속 보좌진 9명을 중앙당에 일괄 편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에 당선돼 중앙당과 의원실의 협업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날 회의에는 용 후보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보좌진은 사무총국 원내기획실 공보·원내행정담당, 정책실 정책담당, 조직실장, 홍보실 에디터, 상임대표 직속기관 비서실장 등으로 인사발령됐다. 당규상 상임대표 직속으로 비서실을 둘 수 있고, 사무총국 당직자는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상세한 절차는 중앙당 집행기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근거다.
기본소득당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대표 선출 직후 해당 의원실 보좌진 대다수가 중앙당으로 발령된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소수정당에서는 측근들이 원내와 당직을 오가기도 하지만, 보좌진 대다수를 갑자기 인사발령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당직 인력이 늘어났다면 '내 식구 챙기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해당 보좌진 일부는 일정 기간 당직이 부여된 뒤 면직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겸직 수당도 제공되지 않아 '특혜성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보좌진의 근무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의원실에서 이뤄졌고, 용 후보자는 해당 연도(2022년)에 모 매체에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보좌진이 보좌 업무를 부족함 없이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중앙당 인사발령도 신임 대표단이 선출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전달한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을 겨냥해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은 33일 만에 이뤄져 같은 조건 업체 평균 71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의 14개 항목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와 식약처장 통화 후 2주 만에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브로커발 주가조작 의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꼬리를 문다"며 "남는 것은 공적 의식이 실종된 권력욕과 물욕, 그 탐욕의 종합판뿐"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승원이 식약처를 압박해 챙기려 한 제넨셀의 뒤에는 거액을 투자한 KH필룩스가 있다"며 "그 모기업 KH그룹의 배상윤은 '불법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와 얽힌 경제공동체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이며, 게다가 '대장동 게이트'의 비리 자금을 추적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곳 역시 KH그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넨셀 의혹의 꼬리를 밟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법 대북송금과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거대한 검은 카르텔로 곧장 연결된다"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2025·2026년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올해 1~5월 당직자에게 기본 급여 외에 1인당 2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별도 지급한 내역을 문제 삼았다. 다른 당직자 통장으로 추가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근거로 지난 6월 모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이 국회에 제출된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졌다며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약 1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인 조지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셀프공천, 셀프연임으로 공당임을 포기한 기생충정당의 수장이 차별과 불평등을 걷어내겠다고 한다"며 "장관직도, 의원직도 자격 없다.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연봉 1억원이 넘는 국회의원이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해가 있다는 소식에 눈과 귀를 의심했다. 마치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듯, 자신의 세비에서 자신과 남편이 핵심인 가족정당에 거액의 당비를 내고, 수천만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를 겨냥해 "청년은 물론 국민은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정치 경력을 이어온 용 후보자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용 후보자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기형적 위성정당 참여로 2번이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특권을 누려왔다"며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받는 기본소득당에 자신의 배우자를 취직시켜 월급을 받게 하는 등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의도의 누구보다 특권을 휘두르는 데 익숙해진 구태 정치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이 대통령의 문고리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뒷배로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어떤 공직도 용 후보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용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당장 국회의원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