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모든 중·고등학생은 앞으로 이런 혜택을... '대박 소식' 떴다

서울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모든 중·고등학생이 2030년부터 교통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라고 뉴시스가 6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2028년 고3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해 2030년 모든 중·고교생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백서에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중·고생 교통비 지원의 구체적 계획과 예산이 담겼다.

중·고생 교통비 지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정 교육감은 "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어떤 학생은 걸어서, 어떤 학생은 버스를 타고 다닌다면 버스 타는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적어도 등·하교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백서에 담긴 정책들은 '2027~2030 중기발전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주요업무계획 속에서 구체화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중·고교생이다. 특수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한다. 초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없고, 통학 환경이 열악하면 통학 차량 등을 이용하는 만큼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 중·고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은 전체 39만명 중 42%에 해당하는 16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편도 교통비 900원에 중·고교 평균 수업일수 190일을 감안하면 1인당 17만원 정도가 나온다.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지원 단가를 1인당 연간 16만원 한도로 잡았다.

서울 중·고생이 통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33.9%, 지하철 2.3%, 버스+지하철 5.7% 등으로 대중교통이 41.9%에 달했다. 통학 시간은 30분 미만이 83.2%, 30분 이상이 16.7%였다. 평균 소요 시간은 20.84분으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은 서울시, 자치구, 대금 정산업체 협의 등을 통해 통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티머니, 마이비 등 활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다양한 만큼, 교육청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보다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 'K-패스(모두의 카드)'를 통합한 교통카드 서비스다. 한 달 이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며 명칭을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바꿔 이달 1일 출시했다.

티머니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이다. 특정 카드 한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 버스·지하철에서 통용되는 결제 규격 자체를 뜻한다. 티머니재단은 이 사업과 연계된 공익 재단으로, 시교육청은 등교 데이터 연계 등을 이 재단과 협의할 방침이다.

마이비는 선불형 교통카드 브랜드다. 부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쓰였으며, 현재는 상당수가 같은 계열의 '캐시비'로 통합됐다.

페이백은 이용자가 요금을 먼저 낸 뒤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사후에 되돌려받는 환급 방식을 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이용 데이터를 추출한 뒤 선별 지원, 페이백 방식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등교 건수를 뽑아내는 방안으로는 시간대·요일 필터링, 티머니 데이터 연계 등 현실적인 방법을 협의한다.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서울시·자치구 관련 부서와 티머니재단,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거쳐 2028년 1월부터 고3 학생 6만7477명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9년 고1~3학년 19만2103명, 2030년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중·고생 35만5902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2028년 80억9700만원, 2029년 230억5200만원, 2030년 1~6월 292억9100만원 등 2030년 6월까지 604억4000만원을 잡았다.

공약추진위는 "중·고생 통학에 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