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석 광산구의원 “인사 의혹·산하기관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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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삭감 배후설부터 측근 인사 논란까지 제기…공정한 행정과 독립적 주민조직 운영 촉구
추경예산안 심의 이후 불거진 배후설과 자신의 의정활동을 인사 문제와 연결하는 듯한 발언,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조직 운영 논란 등을 거론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4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잇달아 진행하며 광산구 행정과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배 의원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신상발언에서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추경예산 삭감 배후설과 공직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주민조직과 보조금 지원단체가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광산구 인사 시스템과 산하기관의 경영 및 조직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 추경 삭감 배후설·인사 개입 의혹 제기
배 의원은 먼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이후 자신이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해당 소문의 출처가 광산구청과 밀접한 인물이라는 정황이 있으며, 구청 공직자와 퇴직공무원 출신 인사가 자신의 의정활동을 인사 문제와 연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와 감시 활동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의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에 대한 견제는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의정활동인데, 이를 개인적인 인사 요구나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한 의정활동이 왜곡되고, 인사 개입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의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다. 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뒤 증액이나 삭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인사 문제와 연결하거나 비공식적인 소문으로 확산할 경우, 공직사회와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배 의원이 제기한 소문과 인사 관련 발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 의원은 관련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의정활동이 부당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주민조직·보조금 단체 독립성 강화 주문
배 의원은 일부 주민단체 행사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행하고, 단체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워크숍이 진행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주민조직과 보조금 지원단체가 행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익적 활동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행정의 필요에 따라 동원되거나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보조금은 구청장이나 특정 공무원의 개인 재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재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지원은 정치적 관계나 특정 인물과의 친분이 아니라 사업의 공익성, 필요성, 수행 역량,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이 지원된 이후에도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이 사용됐는지, 행사와 교육이 당초 목적에 부합했는지, 참여자와 사업성과가 적절하게 관리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 목적과 무관한 워크숍이나 행사가 반복될 경우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주민조직과 보조금 지원단체가 행정의 필요에 따라 동원되거나 특정 여론 형성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직과 행정의 신뢰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단체와 행정기관의 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 과정에서 행정의 지원과 단체의 자율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행정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되 단체의 의사결정과 활동 방향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단체 역시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투명한 회계와 책임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산하기관 경영평가·조직 운영 문제 지적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배 의원은 광산구 인사 시스템과 산하기관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7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지만, 당시 제기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인사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던 퇴직공무원이 최근 광산구의 한 센터 기관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사 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가 전문성과 공공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충분히 검증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장 자리는 조직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전국 42개 기관 가운데 40위를 기록하며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는 공단의 낮은 평가 결과가 기관 자체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의 경영성과를 관리하고 기관장을 임명하는 광산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경영평가 결과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과도 연결될 수 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 고객 응대, 안전관리, 재정 건전성, 조직문화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 불편과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배 의원은 광산구가 산하기관의 경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과 이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관장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임명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 폭언·육아휴직 압박·측근 인사 의혹 비판
배 의원은 일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 운영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A기관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했다는 의혹과 B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사직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모범적인 조직문화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성별이나 가족돌봄 여부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이를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역시 단순한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보다 기관 차원의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기관장의 말과 행동은 직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기관 운영 과정에서 인격권과 노동권이 존중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구청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C씨의 채용 사례를 언급하며 측근 인사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채용이 일반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채용·임명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폭언과 육아휴직 압박, 채용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관련 기관의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배 의원은 광산구가 제기된 의혹을 외면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행정 신뢰 회복 위해 전면 쇄신 필요”
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A기관장과 B기관장, 해당 기관 이사장, 구청장 최측근으로 지목한 C씨 등 4명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들이 광산구의 명예와 행정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향해서는 최근 제기된 인사 논란과 공직사회 내부의 혼란에 대해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의원의 발언은 광산구의 인사와 산하기관 운영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기관장에 대한 검증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주민들의 세금과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 임명과 직원 채용, 보조금 집행,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인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관의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광산구의회는 앞으로도 인사와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 인사 검증 절차와 채용 기준을 공개하고, 산하기관별 경영성과와 조직문화 개선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주민조직과 보조금 지원단체가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재원 사용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보조금 사업의 선정부터 집행, 정산,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특혜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날 배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의혹 제기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따라 진상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자체가 광산구 행정과 산하기관의 소통과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와 채용, 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배홍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광산구가 인사와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측근·보은 인사라는 의심을 받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조직과 보조금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산하기관의 경영성과와 조직문화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가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지, 또 인사와 산하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