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광산구의회, 하남금호타운 관리비 의혹 수사 촉구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하남금호타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산구의회는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금호타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하남금호타운 아파트 전직 경리 직원의 관리비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횡령과 관련자 가담 의혹까지 제기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 전직 경리 직원 횡령 혐의 재판 중 추가 의혹 제기

하남금호타운 관리비 횡령 사건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경리 직원이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내용 외에 추가적인 횡령 가능성과 관련자 가담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회계 처리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공동의 재산이다. 일반관리비와 시설관리비, 각종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는 관리비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입주민들의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사용 내역과 회계 과정 또한 입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주자대표회의도 부적정 집행 의혹 제기

하남금호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공사나 용역 계약, 시설물 유지·보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사업 등에 사용된다. 집행 항목이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담당자 개인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체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해 장기간 적립되는 자금인 만큼 사용 목적과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적립금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향후 시설 보수와 안전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입주민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광산구의회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재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관계기관이 수사와 행정적 확인을 통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혹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주민 간 갈등과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광주경찰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요청

이번 결의안에서 광산구의회는 광주경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입·출금 내역,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가 횡령 및 관련자 가담 의혹의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건 처리 절차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떤 경위로 사용됐는지, 횡령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 피해가 있는지, 관련자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의회는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주민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주택 관리 행정지도·예방대책 강화

광산구의회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광산구에도 공동주택 회계와 관리비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회계 처리와 관리비 집행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회계 관리 교육과 예방 안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비 횡령이나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 담당자 한 명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호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계좌 관리와 지출 승인, 회계장부 작성, 결산 보고 등 주요 업무를 분리하는 것도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입주민들이 관리비 집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사·용역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면 의혹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공동주택 전반의 회계와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업무 종사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회계 처리,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미옥 의원은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비는 주민 개개인의 소액이 모인 공동재산이지만, 전체 규모가 큰 만큼 작은 관리 부실도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광주경찰청과 광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는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주민 소통을, 광산구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와 예방대책 강화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하남금호타운 관리비 횡령 의혹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산구의회는 앞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한편,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