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팔이 그만”... 2030이 직접 폭로한 '90년대생 장관' 용혜인의 민낯

성평등가족부 청년위원직을 전격 사임한 박성진 전 충북 청년정책권 이사장과 박민정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과정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전문성 전무, 편향적 젠더관, 의원직 겸직을 통한 기득권 유지,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등 다방면의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주도해 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역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인사라며 맹비난했다.

청년 상징성 이면의 전문성 부재와 편향적 젠더관

박 이사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이념 편향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기자회견 전날 제1기 성평등가족부 청년공존공감위원회 청년위원직을 사임했음을 밝혔다.

그는 청년 정치인의 국정 참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피상적인 상징성이 엄격한 자질 검증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자신이 제안해 대국민 투표로 선정됐던 "다름을 잇고 내일을 짓다"라는 슬로건을 언급하며 진정한 공존은 다른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역설했다.

정부는 용 후보자 지명 당시 청년 재선 의원이라는 점을 인선 배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용 후보자가 과거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 부처의 입장 번복을 질타하고,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특정 젠더관만을 대변해 왔다고 직격했다.

정책 전문성 결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제21대 및 제22대 국회 동안 총 116건의 법률안과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중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관련 입법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행정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지목됐다.

범죄 피해자 권리 외면과 비례대표 겸직 논란

용 후보자가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행보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박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책임져야 할 후보자가 수사 공백 우려가 팽배한 법안에 찬성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수사 공백과 권리 구제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가. 검토했다면 그 공백을 막을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등단한 박 석사생은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겸직과 정당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해부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다며 국민적 양해를 구했다.

논란이 되는 건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으로서 매년 수령하는 경상 보조금 추정액이 11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박 석사생은 "장관직과 의원직, 그리고 소속 정당의 원내 지위까지 모두 유지하려는 지금의 선택은 후보자가 그동안 비판해 온 기득권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일갈했다.

배우자가 당내에서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역임해 온 사실까지 밝혀지며 재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더해 장관 지명 직후 당원 게시판 등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기본소득당 공식 웹사이트의 신규 회원 가입 시스템을 전면 차단한 사실까지 조명돼 당무 운영의 폐쇄성 논란까지 겹친 상황이다.

공적 권한 남용과 편향적 내각 인선 비판

용 후보자는 2023년 가족과의 사적인 제주 여행 중 공적 업무에 제공되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 석사생은 여성 예비역 장교로서 병역 제도를 둘러싼 갈등에 있어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 온 청년 남성들의 경험과 문제의식 역시 주변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균형 감각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용 후보자의 안산시 주택 단기 매매를 통한 2000만원 시세 차익 의혹 역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쳤던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돼 도덕성 타격을 가중시켰다.

비판은 김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편향적 인사 기조로 확대됐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요구해 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력이 있다.

박 이사장은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판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법 집행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회견 말미의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통합의 정치가 편 가르기식 개각으로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지지했던 "일은 하지 않고 돈은 받겠다 일은 싫고 돈은 좋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무책임한 가치관이 청년 세대를 갈라치기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후보자들이 실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즉각적인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경고하며 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