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넘게 반납하고, 300명은 혜택 못받아”…김석환, 중구 예산집행 질타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국·시비 반납 등 중구의 재정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결산심사의 결과는 다음 해 달라진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며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바우처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2억 원 이상이 반납됐다. 북스타트 사업은 출생아 960명을 성과목표로 정했지만, 예산은 600여 명 수준으로 편성돼 300명 넘는 영아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집행잔액과 성과지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직원 건강검진비는 지난해 지적에도 1억 원 이상이 남았고, 풍수해보험은 예산이 절반 이상 남았지만, 성과보고서상 가입률은 100%로 나타났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이 특정 업체에 80% 이상 집중된 점과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 및 체납 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산 때마다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해 실제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해 그 결과가 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