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기본소득당, 심지어 '청년일자리 장려금'도 신청해 받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18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4일 보도했다. 이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사업이다. 야권에선 기본소득당이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받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신청 대상이 돼서 적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2024년 기준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을 합쳐 유급사무원이 평균 16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선관위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중 보조금을 받는 우려도 있고, 정당이 장려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 후보자가 노동당 '언더(비선) 조직' 출신이라는 의혹을 고리로 전날 공세에 나섰다. 혼전 순결과 낙태 금지 등을 주장한 비선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비례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용 후보자 논란과 맞물려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인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바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19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대통령이 철회할 때까지 이야기하겠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대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 고가 아파트 '처남 찬스' 논란에 휩싸인 대법관 후보자, 각종 특혜 의혹 속에서 불공정의 대명사가 돼버린 장관 후보자까지 점입가경 수준"이라고 말했다. 로비 의혹은 김승원 후보자, 처남 찬스 논란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특혜 의혹은 용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도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논란의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승원 후보자는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 민원의 단순 전달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는 민원 배달부가 아니다. 이것은 공익 민원이 아니라 민원을 가장한 불법 청탁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던 이 대통령, '김승원 게이트'부터 밝혀라"라며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갈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100번 양보해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익적 목적의 청탁이었다고 하더라도 청탁에 금전이 결부되는 순간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 거래가 되고 뇌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 입법의 책임자이면서 자신은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