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기부 소관 법안 대표발의 0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핵심 법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이소영 후보자가 21대 국회 및 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 51건, 36건을 분석해 이렇게 밝혔다.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소영 후보자의 입법 활동은 기후·탄소중립(22건), 조세·재정(8건), 지식재산(8건) 등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었다고 최수진 의원은 설명했다.

이소영 후보자가 2023년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원전 사고 발생국의 식품·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여부와 상관없는 수입 금지는 과도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자재 물가 상승 등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각각 지적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또 2020년 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및 금융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기업 설계·조달·시공은 물론, 관련 기자재를 수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 기반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수진 의원은 "이소영 후보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입법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라며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규제 신설에 앞장서 온 인물이 '규제개혁부 장관'을 자임하는 것은 심각한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소영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소영 후보자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하겠다"

이소영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의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에 있어서 제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라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빛나는 호황의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에까지 퍼져야 한다"라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저 역시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면서 생계를 꾸렸던 경험이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그런 고충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6년여의 의정 활동에서 중기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라며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이나 골목 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다양한 예산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대폭적인 증액을 끌어냈다"라고 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장관직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데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지역과 스킨십을 잃지 않도록 양자를 병행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