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국적 상관없이 다 준다… 추석 앞두고 1인당 '20만 원' 준다는 이곳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한 대규모 민생 안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나주시는 오는 14일부터 관내 시민 11만 7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가계의 부담을 낮추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상생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결혼이민·영주권자 포함”… 대상·신청 방법·사용처 총정리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국적과 관계없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포용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 형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오는 14~18일에는 현장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오는 21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면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개념과 정책적 지향점

한편,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 자영업 및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 국민 또는 특정 소득 구간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 진작용 지원금이다.

법안 논의 초기에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법' 등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명칭으로 대중에게 널리 상용화됐다.

지원 정책의 핵심 개념 및 정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마중물 역할의 소비 진작 정책이다. 직접 현금을 지급해 즉시 소비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침체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확장재정 정책이다.

둘째, 지역 중심 선순환 구조다. 지원금 사용처를 대형마트나 유흥업소가 아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해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됐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지급 후 보통 3~4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배경은 찬성과 우려의 입장이 상존한다. 찬성 측(소비 촉진 효과)에서는 소비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우려 측(재정 부담 및 물가 영향)에서는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국가부채를 늘리고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 지원책”이라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