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과 국회 방문…우주항공 현안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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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조성 위한 국가 지원 요청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9월 3일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문금주·조인철·서천호·김종양·신성범 국회의원을 만나 우주항공산업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흥과 사천을 중심으로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우주항공산업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정주 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지자체장은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산업과 문화, 행정, 교육, 정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주항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뿐 아니라 기업과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단지와 연구기관, 교육시설, 주거·의료·문화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지역 내에서 인재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별법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전담 추진단과 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기업 친화적 정주 여건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 캠퍼스와 외국인학교 조성 등이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될 경우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중심의 단편적인 개발을 넘어 지역 주민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사체·위성 산업 기반 확충 필요성 강조
이날 면담에서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핵심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제2우주센터, 민간발사장 건립 등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우주개발과 민간 우주산업 성장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사천은 항공우주 관련 기업과 연구·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위성, 항공, 방산 분야의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 지역이 각자의 강점을 연계할 경우 발사체와 위성, 항공우주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아우르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려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넘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교육기관, 주거·의료·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 위한 정주 여건 확충
우주항공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발사체와 위성, 항공전자,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하며, 산업이 확대될수록 숙련된 기술인력과 전문 연구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캠퍼스 조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정착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연구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에 대비한 외국인학교와 생활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전문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 주거 환경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재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생산, 사업화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흥·사천,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양대 축
공영민 고흥군수와 박동식 사천시장은 고흥과 사천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의 양대 축으로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흥은 우주발사체와 발사 인프라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으며, 사천은 항공우주기업과 위성·항공산업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 지역의 연계는 우주항공산업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발사체와 위성의 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 생산, 시험과 발사,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건의와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지역별 사업이 국가 우주개발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재와 기업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필요”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과 함께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군수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사체와 위성,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은 물론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과 사천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의 양대 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우주산업 기반 확충과 제도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고흥을 산업과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민간발사장 구축, 관련 기업 유치, 정주 인프라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우주개발 정책과 지역 발전이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회 방문은 고흥과 사천이 우주항공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전달한 자리로 평가된다. 양 지자체는 앞으로도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