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미수)가 3조7,62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월 21일부터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질문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회기 초반인 8월 21일과 24일에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부 안건과 예산을 심사했다.

이번 회기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추경이었다.

고양시의 제3회 추경안은 기존 예산보다 1,639억2,221만6천원 증가한 3조7,629억7,136만5천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방정부 예산이 수천억원 단위로 늘어나는 만큼 단순히 재정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보다 추가 재원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나 국·도비 사업, 민생 지원 등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고양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을 의결한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추경이 실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집행 시기와 사업의 현장성이 중요하다.

최근 지방재정 역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와 안전, 교통 등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와 이전재원 등 세입 여건은 정책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들도 시민 생활과 행정 운영에 직결된 내용이 많았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됐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 돌봄 통합지원은 각각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행정영역이다.

특히 고양처럼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 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계 여부가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직결될 수 있다.

시정질문 역시 이번 임시회의 중요한 축이었다. 의원들은 시장에게 시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정책을 묻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시정질문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예산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 심사가 따로 움직이기보다 정책의 필요성부터 예산 투입과 집행 결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가 서로 맞물려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양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강조한 것도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성과’다.

김미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으로 시정 방향을 꼼꼼히 짚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송곳 심사를 펼친 시간이었다”며 “확정된 추경예산과 조례들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이끄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