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규제자유화’ 닻 올렸다…첨단산업 대도약 예고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규제자유화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행정 통합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데 이어, 두 지역에 산재해 있던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 특화산업들이 더 이상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구축될 전망이다.

◆ 흩어진 규제 기구 하나로…통합특별시 최초 위원회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일 무안청사에서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전격 개최하고, 대한민국 규제 혁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의 단일 기구로 완벽하게 통합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남 20명, 광주 15명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촉직 위원 15명을 포함한 총 25명의 정예 위원들로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개편한 국정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춘 것이다. 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명시된 규제자유화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명칭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지역 내 규제 혁신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 조례 제정 전이라도 ‘프리패스’…파격적인 규제 특례 도입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단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 내용이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두 지자체의 기존 법규를 물리적으로 합친 것을 넘어,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 에너지, 문화수도, 해양관광, 농수산업 등 통합특별시가 자랑하는 핵심 특화 분야의 낡은 규제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업계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부분은 조례 제6조에 신설된 이른바 ‘통합특별시형 규제특례’ 제도다. 이는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이나 정비가 미처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사만 거치면 특정 규제의 적용을 즉각적으로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 주는 파격적인 패스트트랙 조치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생태계 속에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적기 투자와 기술 개발이 지연되는 촌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특별시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제 재검토제’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든든한 면책 조항도 함께 명문화하여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관행을 타파할 기반을 마련했다.

◆ 특화산업부터 민생까지 아우르는 2026 규제혁신 플랜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 통합특별시형 규제자유화 실현’이라는 웅대한 비전을 담은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 계획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흔들림 없는 규제자유화 추진체계를 지역 내에 확고히 구축하는 것, 둘째, 반도체 및 AI 등 촌각을 다투는 지역 핵심 특화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셋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특별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지원위원회와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지역 현장에서 발굴된 굵직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개선 건의 사항과 자치법규의 자체 재검토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지방과 중앙이 하나가 되어 규제 혁파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적인 계획 수립 외에도 실무적인 규제 심사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라남도 산림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호수 및 준보호수 보호·관리 조례안, 전복양식섬 관리 운영 규칙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기업 성장 가로막는 걸림돌 없앤다"…시민 체감형 행정 예고

이날 역사적인 첫 회의를 주재한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규제 혁신이 가져올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황 부시장은 “오늘 출범한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우리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전체의 규제자유화를 최선두에서 이끄는 혁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위대한 첫 항해를 시작한 것”이라며 그 의미를 깊이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활동을 통해 반도체, AI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들이 쓸데없는 낡은 규제라는 걸림돌에 가로막히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속도감 있게 무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반드시 조성해 내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황 부시장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등 중앙 정부와도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도민과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행정 통합이 가져온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행정 구역의 장벽을 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제는 ‘규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마저 시원하게 허물어뜨리며, 대한민국 지방 자치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써 내려갈 수 있을지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