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지휘할 건가?” 송곳 질문에…김승원 답변 내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라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후보자는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김승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사명감 느낀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소감도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는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 없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후보자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범죄자도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