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금부터 아끼자" 의정부시의회 13명 전원, 1억 원 예산 감액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지난 18일 개회한 제347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가운데 공무국외출장비와 국내연수비 등을 포함한 총 9,923만7천원을 자발적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액에는 의정부시의회 소속 13명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의회가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절감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공무국외출장이나 연수는 의원과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감액을 통해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재정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삭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사용하는 의회 운영비를 먼저 줄였다는 점에서다.

최근 지방정부들은 경기 둔화와 세입 여건 변화, 복지·안전·교통 등 필수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을 무조건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평가하고 행정·의회 운영비에서도 절감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사업이 충분한 검토나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조정되거나 제외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에야 사업의 필요성을 놓고 논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인지 못지않게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디에 재원을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 예산은 사업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복지와 안전, 교통, 지역경제처럼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분야는 예산의 적정성이 곧 생활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원을 필요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지방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선택과 집중’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 해외연수비 등을 조정하거나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지출을 선별해 줄이는 데 있다.

의정부시의회 역시 이번 감액을 일회성 절약 조치로 끝내기보다 향후 의회 운영 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의회는 의회대로 운영비를 아끼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시민에게 돌아가는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가 재정 위기 상황인 만큼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민생사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말보다 실천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