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io, 소니뮤직 3만곡 소송서 페어유즈 주장…곡당 배상액 750배 낮춰달라 요구했다

AI 음악 생성 서비스 Udio가 소니뮤직(Sony Music Entertainment)과 계열 레이블 9곳이 제기한 3만 곡 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답변서를 냈다. Udio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SDNY)에 8월 27일(현지시각)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사의 AI 학습 과정이 “정수적인 페어유즈(quintessential fair use)”라고 다시 강조했다.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곡당 최저 200달러(약 27만원, 1달러 1,368원 기준)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니뮤직이 요구하는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3만 117곡에 대한 이론상 배상 규모는 45억 달러(약 6조 1,560억원)를 넘지만, Udio 주장을 따르면 600만 달러(약 82억원) 수준으로 750배 가까이 줄어든다.

소송 배경: 기존 333곡 소송에 3만여곡 추가

소니뮤직은 앞서 진행 중이던 소송에 3만여 곡을 추가하려 했으나, 앨빈 K. 헬러스타인(Alvin K. Hellerstein) 판사가 6월 29일(현지시각)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존 소송 대상을 333곡으로 유지하는 대신, 소니뮤직이 나머지 곡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니뮤직과 계열 레이블 9곳은 7월 20일(현지시각) Udio를 상대로 새 소송을 냈다.

새 소송은 세 가지 주장으로 구성됐다. ①1972년 이후 발매된 녹음물 복제, ②그 이전 녹음물 복제, ③Udio가 이른바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 방식으로 유튜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했다는 주장이다. 소니뮤직은 침해된 녹음물마다 법정손해배상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 우회 행위마다 최대 2,500달러(약 342만원)를 청구하고 있다. 대상 녹음물이 3만 117곡에 이르는 만큼, 이론적으로 45억 달러(약 6조 1,560억원)를 넘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핵심 쟁점: “정수적 페어유즈” vs 배상액 750배 격차

Udio는 답변서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부분이 있다 해도, 그 복제는 페어유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Udio의 AI 도구는 일반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 기술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침해가 아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활용된다. 이는 본질적인 페어유즈다”라고 주장했다. 앞선 4월 원소송 답변에서 밝힌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한 셈이다.

설령 법원이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Udio는 그 침해가 “무고한(innocent)” 것이었다며 배상액을 곡당 최저 200달러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서는 “원고가 침해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는 무고한 것이었으므로 법원이 법정손해배상액을 곡당 최저 200달러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기준을 3만 117곡에 적용하면 배상 규모는 6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Udio는 반격 카드도 꺼냈다. 답변서는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원고들은 음악 제작과 상업화에 대한 불법적 독점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항변에서는 “원고들은 Udio의 이른바 복제 행위로 인해 입증 가능한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니뮤직의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유튜브 스트림 리핑 인정, DMCA 우회 여부는 쟁점

Udio는 유튜브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앞선 4월 답변에서 밝힌 사실을 재확인했다. 답변서는 “Udio는 학습 데이터로 쓰기 위해 유튜브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학습 데이터 일부는 YT-DLP를 이용해 수집했다”고 밝혔다. YT-DLP는 스트리밍 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하는 스트림 리핑 도구다.

다만 Udio는 소니뮤직이 콘텐츠 식별업체 Audible Magic을 통해 확인했다는 3만 117곡의 학습 데이터 포함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답변서는 “원고들의 Audible Magic 조사 결과에 관한 진술이 진실인지 판단할 만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며, 이를 근거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Udio 역시 2025년 4월 발표한 대로 Audible Magic과 제휴해 자사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이용자가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소니뮤직 측 일부 원고는 2025년 3월 20일(현지시각)부터 기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서 Udio의 소스코드와 학습 데이터에 접근해 왔다.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은 Udio의 외부 자문 로펌 사무실 내 보안구역에서 여러 차례 이를 열람했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우회 금지 조항은 저작물 접근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삼고, 단순히 복제만 막는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는 규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 Udio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유튜브의 보호 장치가 접근이 아닌 복제만 막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우회했더라도 DMCA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Udio는 한 발 더 나가 소니뮤직 레이블들이 우회 행위로 인한 “피해자(person injured)”가 아니라는 이유로 애초에 유튜브 관련 청구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소니뮤직만 남았다: 다른 메이저사와는 이미 라이선스 계약

Udio는 답변서에서 유니버설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과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 두 메이저와 이미 합의했고, 그 합의에 라이선스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멀린(Merlin), 코발트(Kobalt), 빌리브(Believe), 전미음악발행인협회(NMPA)와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뮤직은 2025년 10월, 워너뮤직은 같은 해 11월 각각 Udio와 합의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3대 메이저 음악사 가운데 소니뮤직만 유일하게 Udio와 합의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Udio는 법원에 소니뮤직의 모든 청구를 영구 기각하고, 소니뮤직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니뮤직 청구 가운데 배심원 재판에 부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소니뮤직이 제기한 기존 원소송은 진행 26개월을 넘겼고, 법원은 10월 말 상태 점검 심리(status conference)를 열기로 최근 예정했다. 오픈AI(OpenAI)의 경쟁사인 앤트로픽(Anthropic) 등 다른 AI 기업들도 저작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어, 이번 다툼의 결과는 AI 음악·콘텐츠 생성 업계 전반의 배상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