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나 소나 장관?…내가 본 용혜인은 함량 미달”
작성일
“의원 사퇴 않고 장관까지 하겠다고 응석 부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그릇이 못 된다고 맹폭했다.
홍 전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장관이 무슨 지나가는 개나 소나 하는 자리냐, 장관 할 사람이 그리도 없었냐"며 이 대통령이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실을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 국정감사장에서 본 용 의원은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 낸 함량 미달 의원이었다"며 용 후보자에 대해 '실력 있다'고 방어에 나선 여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런 함량 미달 비례대표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그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장관까지 하겠다'고 응석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기가 차겠냐"고 질타했다.
홍 전 시장과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0월 대구시 국정감사 당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대구시와 경찰의 마찰을 두고 설전을 벌인 악연이 있다. 당시 용 후보자가 행사 주최 측을 막아선 대구시 공무원들의 대응을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홍 당시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맞받았다.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해 6월 17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렸다. 이날 도로 사용의 불법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이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등 물리력 행사에 나섰다.
정부는 '90년대생 역대 최연소 여성 장관'을 내걸고 용 후보자를 깜짝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 온 '기본소득' 필요성에 공감하는 용 후보자를 높이 평가해 왔다고 한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했다. 2016년 총선 땐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이후 탈당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두 차례 당선됐다.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부적격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위성 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용 후보자는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하면서 제도 권력의 양당 종속을 심화시켜 놓고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무임승차 이미지”라며 “2030에서 굉장한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고 했다.
여성 단체는 용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 온 것을 비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여성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외치는데도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용 후보자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감개무량하다”고 했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는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도 비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한 ‘셀프 해명’도 논란이 됐다. 용 후보자는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고 겸직 고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가능하지만, 관례적으로 비례대표가 입각하면 의원직을 사퇴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위성 정당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닌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용 후보자가 사퇴를 완강히 거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의원 한 석에 배정된 막대한 재정·인적 지원에 있다.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 존재로 받는 정당 경상보조금과 최대 9명의 보좌진 인건비(연간 약 5억6000만원), 의원회관 사무실과 의정활동 경비 등을 합산하면 연간 13억원에 달한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 당의 인적·재정적 존립 기반이 통째로 흔들린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장성철이 뉴스 명당'과 인터뷰에서 "비례대표직의 경우 다음 순번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만큼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