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경고 "다음 달이면 김건희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틀 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유죄 가능성'을, 김건희 여사에게는 '석방 가능성'을 각각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긴장시켰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7월 23일,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전격 회부됐다"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린다"며 "현재 대법관 2명이 결원 상태로,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대법관 충원 지연이 김건희 여사의 석방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완전체를 이루지 못해)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지적하며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에서 기존 법리까지 바꿔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의 당시 판단에 "경악했다"는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강력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전합 판결을 미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209일 만인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오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건 관례에 어긋난다며 손 후보자 제청은 반려하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넘겼다. 조 대법원장이 반려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이른 시일 내 다시 제청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해 민주당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를 들어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의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이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이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