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보완수사권 논란 안은 용혜인…오늘 첫 출근길서 입장 밝힐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 데다 여성계와 진보정당까지 지명에 반발하면서 첫 출근길부터 각종 논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성평등부 현안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용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이후 그동안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해왔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의원직 유지 문제와 여성계의 반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말을 아낀 채 청문회 준비에 집중해왔다. 이 때문에 이날 첫 공식 출근길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큰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국민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용 후보자는 현재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용 후보자 측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라디오에서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관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가 법적 의무는 아니라며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를 놓고 여권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성계·진보정당까지 지명 철회 요구

여성계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 통과 직후에는 SNS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를 두고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취약계층의 우려를 외면한 것이라며 용 후보자의 지명에 반대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 인물이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성평등 분야 전문성도 도마

성평등 분야 전문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등 116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또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용 후보자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은 없지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 여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는 점도 야권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남편 박기홍 씨는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사무총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에서 물러나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지고 남편의 당내 근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박 씨가 창당 초기부터 당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라며 사적 관계만으로 당직 수행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경기 부천 출신이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기본소득당 대표 등을 거쳐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 의원이 됐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1990년대생으로는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오르게 된다.

이날 첫 출근길에서는 의원직 유지 문제를 비롯해 보완수사권 폐지, 여성계와 진보정당의 지명 철회 요구, 성평등 분야 전문성, 배우자 당직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고용평등공시제 등 성평등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