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돌봄·교통·경제·교육 잇는다"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행전략 시동

경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1일 시청 여유당에서 9월 시정현안토론회를 열고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모델의 발전 방향과 분야별 실행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가 기존의 전 부서 현안보고 중심으로 운영하던 ‘시정현안회의’를 이달부터 월별 핵심 주제에 대한 집중 토론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마련됐다. 명칭도 ‘시정현안토론회’로 바꿨다.

이날 행사에는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과 한상석·조형수 남양주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시 간부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총괄 및 분야별 전략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주거·돌봄·교통·경제·교육·문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5대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실행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남양주시가 기본사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민의 삶을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거가 불안하면 돌봄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통이 불편하면 일자리와 문화생활에 접근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다. 개별 정책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생애주기 전반의 필요를 연결해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남양주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동시에 기존 읍·면 지역과 원도심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다. 생활권별로 주거환경과 교통 접근성, 복지서비스, 교육·문화시설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남양주시가 ‘남양주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모델을 만들려는 배경이다.

국내 지방정부에서도 최근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를 넘어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기본사회’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가 출범하면서 지방정부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모델을 찾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남양주시의 이날 논의 역시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행정체계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에서는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돌봄에서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를, 교통에서는 이동권을, 경제에서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교육·문화에서는 지역 내 기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특히 정책 간 연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돌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만 늘려서는 실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접근할 교통수단이 부족하면 이용 격차가 생길 수 있다. 기본사회는 바로 이런 정책 사이의 ‘틈’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

남양주시는 이런 관점에서 기존 사업과 민선 9기 공약을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분야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통합형 행정이 확대되고 있다. 복지와 보건, 주거와 교통 등을 분리하기보다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연결하는 방식이다. 결국 시민이 행정의 부서 구분을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서비스가 얼마나 쉽게 연결되는가’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토론회가 기존 회의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다. 시는 앞으로 매월 현안의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를 고려해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 시민 패널, 관련 부서가 함께 정책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행정 내부에서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경험과 외부의 전문성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회의 전 과정을 시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한 것도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정책 논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시가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행정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남양주형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분야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와 기본사회 포럼 등을 거쳐 기존 사업과 민선9기 공약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사업 우선순위와 실행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준비한다. 남양주시는 민선9기 들어 ‘헌법친화도시’를 선언한 데 이어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원칙과 4년 주기의 종합계획 수립,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마련되면 기본사회 정책을 특정 사업이나 임기 중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자들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서별 정책에 관련 개념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자리다.

최현덕 시장은 “기본사회는 시민의 삶 전반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시정의 방향”이라며 “주거와 돌봄, 교통, 경제, 교육·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촘촘하게 연결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