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약자의 고통 말하면서 약자의 고통 일으키는 법안에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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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욕”
장혜영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지역위원장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아무렇지 않게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 후보자를 지명했다. 1990년생으로 36세인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부처 역사상 첫 1990년대생 장관이자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된다. 용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명부로 당선됐다. 2024년 22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연합 명부로 재선에 성공했다.
장 위원장은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용 의원이 해온 의정활동의 의미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성평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시에 용 의원은 적극 동참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후보자의 "정치적 모순"을 정면으로 겨눴다. 그는 "한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말하면서 다른 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명백히 일으키는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그의 정치적 모순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목했다. 장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도입을 외치면서 졸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순"이라며 "그때그때 자기 정치적 이득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걸린 사안에 입장이 바뀌는 정치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장 위원장이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대목은 위성정당 이력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젠더나 성평등 관련 의정활동에 관계없이 짚어야 할 것은 정치인으로서 그의 도덕성"이라며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적었다.
이어 "아직도 위성정당 위헌 여부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차치하더라도 하다못해 이재명 대통령도 위성정당 문제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이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용 의원은 지난 6년간 위성정당 문제를 단 한 번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물론 말뿐이었고 그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불법 계엄으로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여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서 관행을 어긴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위성정당 문제는 훨씬 엄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며, 제도권력의 양당 종속을 심화시키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 문제를 청문회에서 제대로 짚을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장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뱃지를 달고 단 한번도 국민 앞에 사과 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아무렇지 않게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용혜인 의원이 해온 의정활동의 의미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21대 국회에서 성평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시에 용 의원은 적극 동참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그러나 한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말하면서 다른 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명백히 일으키는 법안을 적극 찬성하는 그의 정치적 모순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을 외치면서 졸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팔 벌려 환영하는 모순. 그때그때 자기 정치적 이득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걸린 사안에 입장이 바뀌는 정치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젠더나 성평등 관련 의정활동에 관계없이 짚어야 할 것은 정치인으로서 그의 도덕성이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아직도 위성정당 위헌 여부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헌재는 차치하더라도, 하다못해 이재명 대통령도 위성정당 문제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이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물론 말뿐이었고 그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용 의원은 지난 6년간 위성정당 문제를 단 한번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민주주의는 불법 계엄으로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다. 당장 여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서 관행을 어긴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위성정당 문제는 훨씬 엄중한 것이다.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며, 제도권력의 양당 종속을 심화시키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 문제를 청문회에서 제대로 짚을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