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으로 국회 들어와, 이게 무슨 궤변?”…용혜인에게 맹폭 퍼부은 '진보계' 인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입장을 놓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궤변인가"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으로 국회에 들어와 두 번이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내놨다. 그는 "원민경 장관은 피해자 편에 서서 여성 권익을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여성계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에서도 다 환영했던 인사"라며 "왜 갑자기 잘하고 있던 원민경 장관을 경질하고 용혜인 의원을 발탁하는지라는 점에서 뜬금없는 인선이자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의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30대 여성으로 가장 젊은 최연소 장관이라는 것만으로도 센세이셔널하다"면서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부에 맞서서 사회적 약자들과 여성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지와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이 잘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초대 장관한테 요청했던 건 남성 역차별 정책의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것"이라며 "이건 평소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었던 성평등 기조하고는 배치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진짜 역량은 정부와 각을 세우는 역량"이라며 "어떻게 미프진을 도입하고 성소수자의 권익을 확보할 것인지 정부와 맞서서 긴장을 견디는 게 핵심인데 이분이 너무 눈치가 빠르다. 가장 중요한 정부와 맞서서 소신을 지키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원직 겸직 논란의 배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입각 이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전반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적으로는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것이 정치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당초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으나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퇴한 전례가 있다.

사퇴하면 원외정당 전락, 유시민계 인사가 승계

용 후보자가 실제로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는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다. 사퇴 시 현재 승계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이어받게 되며,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으로 전락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임 당시 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일한 인물이다. 유 전 이사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라고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픽'해 당선시키려 하는 것은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해 여권 내부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용 후보자의 사퇴 여부가 단순한 의원직 문제를 넘어 여권 내 계파 구도와도 얽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용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재선하면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 공세, 배우자 급여 문제까지 거론

야권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되면 다른 비례대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 박기홍씨의 기본소득당 급여 문제를 연결하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본인이 사퇴하면 남편 봉급을 못 받게 돼 사퇴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당은 국고 보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기본소득당은 올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 원을 받았고, 연간으로는 약 4억3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보좌진 인건비와 의원회관, 의정활동 지원비 등 기타 지원까지 합치면 원외정당 전환 시 잃게 되는 지원금은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 급여 문제가 국고보조금 유지 여부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 제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의원직 유지 방침을 특권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비례 의원 사퇴하는 역사니, 확립된 관행이니 하는 게 자기한테만은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표결 이력도 청문회 쟁점 부상

용 후보자의 과거 행보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용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성범죄 수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상당수 여성단체들과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2021년 군 복무자 예우 방안을 두고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서 만든 군인 처우 개선은 실질적이지도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한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젠더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확산되는 비판

논란은 야권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내부와 진보 진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페이스북에 "평등을 말하려면, 특혜부터 내려놔야 한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려 작심 비판했다. 그는 "용혜인 후보자의 글을 읽었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노동자 등 충분히 대표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거대 양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졌다. 용 후보자는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2024년에 다시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재선됐다.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도 의원직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혜인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에서 내놓은 여러 법안과 의정활동의 취지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청년과 여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내려 했던 문제의식에는 저 역시 공감하고, 그 노력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특혜의 문제는 별개이다. 더구나 그 자리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비례대표 제도의 편법적 운영으로 두 차례 비례대표가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관이 되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청년정치는 편법과 기득권에 봉사한 청년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가 아니다.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청년정치"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바로 그런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자리이다. 자신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기존의 원칙과 관례마저 내려놓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글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도 이번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하며 "후보자가 살아온 정치의 과정이 과연 공정과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후보자께서도 정말 성평등의 가치를 책임지고 싶다면 양 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 놓으시라"며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장관으로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 "용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용 후보자를 향해 "장관직과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서 그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께서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두 번째 비례대표직을 받기 위해 절박하게 뛰어다녔던 그때로 되돌아가서 기본소득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이미 용혜인 후보자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신 대변인은 해당 글이 민주당 대변인으로서가 아닌 개인 신현영으로서 애정 어린 조언을 위해 쓴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되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