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예외 요구하지 말고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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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정치적 특혜의 연장”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락을 이유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정치권의 오래된 관례다. 그런데 용 후보자는 당의 존립을 앞세워 자신에게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용 후보자의 국회 입성 과정을 겨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말하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도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경로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21대와 22대 총선 모두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에서 당선권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차례나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이제 와 그 구조의 한계를 내세워 의원직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소수정당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치적 특혜의 연장일 뿐"이라며 "위성정당의 혜택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본질을 비껴간 답변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다음 총선의 출마 여부가 아니라, 행정부를 이끌 장관직과 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처신이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논란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면, 이번 인사는 국정 쇄신이 아니라 용 후보자에게 장관직을 안겨주면서 범여권의 의석까지 보전하려는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도 예고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번 지명의 정치적 배경과 의원직 겸직의 적절성,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부여된 공직이 정권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당의 존립을 방패 삼아 관례와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겸직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전날인 31일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글을 올려 용 후보자의 겸직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저는 용혜인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한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서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겸직이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불공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용 후보에게 요청한다.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두 번째 비례대표직을 받기 위해 절박하게 뛰어다녔던 그때로 되돌아가서 기본소득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이미 용 후보자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발언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 글은 민주당 대변인으로서의 글이 아닌 개인 신현영으로서 용 의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애정어린 조언을 위해 쓰인 글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겸직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용 후보자의 향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은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1일 논평 전문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락을 이유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오래된 관례입니다. 그런데 용 후보자는 당의 존립을 앞세워 자신에게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말하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도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경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21대와 22대 총선 모두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에서 당선권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두 차례나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이제 와 그 구조의 한계를 내세워 의원직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소수정당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치적 특혜의 연장일 뿐입니다. 위성정당의 혜택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입니다.
용 후보자는 이 같은 비판에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는 본질을 비껴간 답변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다음 총선의 출마 여부가 아니라, 행정부를 이끌 장관직과 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처신이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면, 이번 인사는 국정 쇄신이 아니라 용 후보자에게 장관직을 안겨주면서 범여권의 의석까지 보전하려는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용 후보자는 당의 존립을 방패 삼아 관례와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번 지명의 정치적 배경과 의원직 겸직의 적절성,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부여된 공직이 정권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