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직 사퇴 거부에 뿔난 국힘…“11억 지키려고”·“남편 때문” 저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장관 임명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당 보조금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용혜인, 사실상 의원직 사퇴 거부…"고개 숙여 양해 구한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퇴할 경우 원외 정당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에 자리를 넘기고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용 후보자는 이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배경에는 용 후보자의 특수한 당선 경위가 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후보 명부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순번은 기본소득당이 아닌 민주당 추천 인사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당은 원내 1석을 잃고 원외정당이 되는 구조다.

◆ "11억 지키려는 것"…국민의힘, 보조금 문제 정조준

용 후보자의 사퇴 거부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억씩 받아 가고 있어요. 11억씩. 용혜인 의원 왜 사퇴 안 합니까. 11억 지키려는 것입니다"라고 직격했다.

실제로 원외정당이 되면 수억대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을 포기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용 후보자가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경우 경상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2억7709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1명에게 배정되는 보좌진 인건비와 의원회관 사무실, 의정활동 지원 등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용 후보자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 뒤 "용 의원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인데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 용혜인 후보자 남편 누구?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과거 이력 논란

논란이 커진 데는 용혜인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다. 박 전략기획부총장은 과거 용혜인 의원실 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이 같은 이력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배경에 배우자의 당내 활동과 정당 보조금 문제가 얽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이러한 의혹 제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 기본소득당 "가족정당 운운은 부당"…집단지도체제 강조하며 반박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미정 기본소득당 권한대행은 논평을 통해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창당 이전부터 오랜 활동 경력을 가진 사회운동가이자, 창당준비위원회 당시 전략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당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훌륭한 동지"라며 "공당을 사적 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가족정당' '1인 정당' 운운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고 반발하며, 기본소득당이 "집단지도체제로서 운영"되고 있고 "2만여 당원이 함께하고, 수백의 대의원과 함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당직 인사 역시 "최고위원회의 숙의, 협의 끝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 진영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모양새다.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만 비례대표로 재선한 점을 문제 삼는 시각이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제기됐다.

용 후보자의 최종 거취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및 임명 절차와 맞물려 계속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