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정부 지원으로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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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 첫 회의서 2027년 재정인센티브 5조 원 확정…초광역 성장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운영 방안과 함께 2027년 재정인센티브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맞춰 2027년 한 해 동안 총 5조 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재원은 통합 이후 행정체계 정비와 지역 인프라 확충, 주민 정주여건 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위원회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선도 사례로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기구다.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교육계,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통합 이후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 중앙정부·통합특별시·민간 전문가 한자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정부위원 19명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체 위원은 모두 39명이다.
첫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과 교육, 교통, 생활권을 함께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과 2027년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이었다. 운영세칙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위원회 회의 개최와 안건 심의, 의견 수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지원위원회는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과제를 점검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창구로도 기능할 전망이다.
◆ 2027년 5조 원 재정인센티브 확정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액 가운데 4조 3천500억 원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조성된다. 통합특별시장은 이 기금을 관리하며, 통합 이후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 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금은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생활SOC 확충, 산업단지 및 기업 지원, 지역 간 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에 투입될 수 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반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6500억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된다.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기존 광역단체가 수행하던 업무가 통합특별시로 넘어오는 경우, 관련 행정 수요와 비용을 고려해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재정인센티브는 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 행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재정 보전 차원을 넘어 통합 이후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지원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와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사업별 집행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 기금 운용 투명성 확보도 병행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요구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기금 설치와 운용 근거가 명시되면 매년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특정 분야나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지는 않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살피게 된다. 이를 통해 재정인센티브가 통합특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인센티브 사용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생활권 특성, 시·군별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재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에 따른 혜택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 도심과 전남 각 지역의 산업·생활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지원위원회와 중앙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금 운용 방향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취지에 맞게 지역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반도체·정주환경 등 미래사업 집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재정 지원을 지역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서남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전문인력, 연구개발 인프라, 안정적인 산업용수와 전력, 교통망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분야다. 전남광주의 넓은 부지와 에너지·산업 기반, 광주의 연구·인재 역량을 연계하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산업 육성과 함께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여가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청년과 기업이 지역에 머물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재정인센티브를 활용해 산업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통합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참여한 만큼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교통과 물류 인프라 개선도 핵심 과제다. 광주와 전남 각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촘촘해지면 주민 이동 편의가 높아지고 기업 활동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초광역 관광·문화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정부의 지원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통합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국가 전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의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의 든든한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재정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의 제도적 기반에 이어 재정적 기반까지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는 확정된 지원 규모를 지역 발전 전략과 어떻게 연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초광역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대표적인 지방정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