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단체 "동성혼 찬성 등 가족해체 앞장서고 성평등장관?...인선 강행 시 가만있지 않겠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을 포함한 28개 시민단체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용 의원이 과거 발의하고 추진했던 생활동반자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군형법 개정 시도 등을 구체적인 철회 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선이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용 의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개 시민단체는 31일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명칭의 성명서를 냈다.

단체들은 이번 국정 인선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자리에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지명 철회의 첫 번째 근거로 삼은 것은 용 의원이 관여한 생활동반자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며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성인 두 명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이나 의료 결정권 및 주거 지원 등 기존 법률혼 부부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일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프랑스가 도입한 시민연대계약 등 해외의 동반자 등록 제도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법안 발의가 여러 차례 시도됐다. 21대 국회에서 용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종교계와 보수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두 번째 철회 사유로 지목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시민단체는 "차별 해소라는 이유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사상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 20여 개 이상의 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과 교육 및 재화 이용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안 제정을 처음 권고한 이후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7차례 이상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동성애 조장 논란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반대로 인해 매번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거나 발의가 철회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시민단체는 용 의원의 군형법 개정 시도 역시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은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현역 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인권 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군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적 규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군 당국과 보수 단체는 상명하복의 군사 조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영내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 조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해당 군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4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 5대4의 비율로 합헌이 유지됐다.

단체들은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정책 추진 이력을 바탕으로 "용 후보자는 국민 통합과 건강한 가족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만약 인선을 강행한다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법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여성 정책 기획 및 종합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그리고 가족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001년 여성부로 처음 출범한 이후 여성가족부를 거쳐 명칭과 역할이 변모해 왔다.

최근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통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조 87억원 수준으로 편성돼 운영된다.

장관으로 지명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입법 활동과 이념적 성향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