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향한 거세지는 '가족당' 비판에 기본소득당이 내놓은 입장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입각 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 내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 당에 지급되는 국가 예산인 국고보조금 지원이 완전히 끊기게 되며 이는 곧 당직자로 재직 중인 배우자의 급여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공당의 적법한 당직 인선과 당원의 헌신을 단순한 사적 인연으로 폄훼하는 모욕적 행위라며 여당의 공세를 가족정당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의석수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 구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둘러싼 제도적 논란 등 복합적인 배경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진영 대결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기본소득당은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을 겨냥해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을 향해 예의를 갖추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용 의원이 입각 후에도 자신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다른 당원에게 승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파고들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당내 상근직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며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용 후보자의 행보를 "귀족 행세"라고 깎아내리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여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다.

문 대행은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가족정당, 1인정당 운운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당내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박 부총장에 대해 "당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훌륭한 동지"라며 "단지 그가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가 해온 당에 대한 공로를 폄훼하고 공당을 사적 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주요 당직이 철저히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을 단지 용 의원과의 사적 관계로 인해 당의 당직자로서 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공적 질서에 대한 몰이해이자 민주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폄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번 정치적 마찰의 논란에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이라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은 의석수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 지급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의 50%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대형 정당들에 동일하게 분할되며 5석 이상 20석 미만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5%를 가져간다. 이어 5석 미만인 정당 중에서 특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에는 총액의 2%가 배분된다.

소규모 정당의 경우 국회의원 1석을 유지하느냐 상실하느냐에 따라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정당 운영 자금이 좌우되는 구조다.

국민의힘이 용 의원의 의원직 유지 결정을 배우자의 급여 지급 등 당의 금전적 존립 기반과 결부 지어 공격한 배경도 이러한 법적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다.

나아가 헌법 체계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여부도 이번 논란의 주요 배경 지식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