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이재명의 복어 요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면서 정치권에서 젠더 정책과 의원·장관 겸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책 노선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세대·성별 갈등을 조정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 문제를 다뤄온 경험과 추진력을 평가해 발탁했으며, 이번 인선은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까지 포괄하려는 정치적 연대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이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용 후보자의 젠더 관련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용 후보자가 군 복무 경력을 채용·승진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이는 성차별”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어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실제 2021년 군 경력 우대 법안 논쟁 당시 나온 것이다.

김재섭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도 문제 삼았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공식 자료를 통해 비동의간음죄를 향후 추진할 젠더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제도 도입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법·정책 구상은 청문회에서 검증될 전망이다.

의원직 유지 문제도 쟁점이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현실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이를 ‘불법적인 특혜’로 볼 수는 없지만, 비례대표 장관의 의원직 사퇴 관행과 충돌한다는 정치적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30대 워킹맘이자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이라며 성별과 세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인사의 성패는 과거 발언을 둘러싼 진영 공방보다 후보자가 남녀 갈등을 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국민적 합의 속에서 운영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