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포항시 지방채 발행에 의회 논의 시작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포항시의회가 최근 재정난에 따른 포항시 지방채 발행 계획 관련, 의회 논의를 시작했다.

의회는 3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포항시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 상환계획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포항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편성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및 집행잔액 삭감, 재원 편성 시기 조정·재검토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며, 이를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원들은 이번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계획과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중·장기적인 채무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방채 발행을 계기로 세입과 세출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집행 시기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등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 운용을 통해 세출 구조를 건전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되는 재원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방향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 재원이 적기에 집행돼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채 발행 등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철수 의장은 “지방채는 당장의 재정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 시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방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포항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정상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포항시의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 사업별 재정 부담 및 집행계획,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 올해 예산은 3조880억원으로 2022년 2조5342억원보다 21.8%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27.0%에서 19.99%로 떨어졌다. 자체 세입도 6023억원에서 5432억원으로 591억원 감소했다.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7653억원에서 1조629억원으로 38.9% 증가해 전체 예산의 39.1%를 차지했다. 지방채 잔액도 2019년 말 679억원에서 2022년 말 1800억원, 지난해 말 2898억원으로 불어났다.

시는 복지비와 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이 정체된 데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과 대규모 시설 건립 이후 운영·유지관리 비용까지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당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세입과 세출 간 642억1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 가능액은 140억원인 데 비해 각 부서의 세출 요구액은 782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포항시는 6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