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행세” “무슨 회장 딸인가?” 정치권 맹폭…오늘자 용혜인 SNS 글 ‘주목’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남지 않아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해온 관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

용 후보자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사실상 의원직 유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가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변인단과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공개한 것이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입각 관례와 충돌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정부에 입각할 때는 의원직을 사퇴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리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의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관례로 굳어져 왔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도 처음에는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비판이 커지면서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다.

용 후보자의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다음 비례대표 순번 승계와 별개로 기본소득당 소속 현역 의원이 사라져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용 후보자는 바로 이 지점을 의원직 유지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원외정당이 될까 봐 의원직을 사퇴할 수 없다면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해 비례대표로만 재선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안철수 “귀족 행세”…한동훈 “무슨 회장 딸인가?”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겨냥한 고강도 비판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이런 후보를 사회적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성평등 장관’이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돼 분열적 규제를 양산하고 혈세를 전횡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또 “민심을 역류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는 2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며 “무슨 회장 딸인가?”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비례 의원 사퇴하는 역사니, 확립된 관행이니 하는 게 자기한테만은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욕받이 희생타’로 던진 게 아니라면 국민이 더 분노하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 노선까지 번진 공방…인사청문회 쟁점 되나

야권의 비판은 의원직 유지 문제를 넘어 용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온 정책적 입장으로 확대됐다.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주장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젖힌 ‘보완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증 책임을 모든 고소·고발당한 사람에게 넘겨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낼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진영과 이념의 대변인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 전체의 장관이어야 한다”며 “용 후보자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것은 그 임무와 반대로 혼란과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와 동성혼 우회 법제화 등을 거론하며 용 후보자가 사회적 갈등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해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당선 이후에는 본래 소속인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했다.

장관과 국회의원의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입각 시 사퇴해온 정치권의 관례와 소수정당의 현실이 충돌하면서 의원직 유지 문제가 향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글 전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의원직 사퇴 관례와 관련하여 조심스레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