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가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집행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점검을 마쳤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실효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따져 15억6천여만원을 조정하는 등 집행부의 재정 운용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포천시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19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며 지난 18일부터 14일간 이어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 등을 살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 부담,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보다 1천226억1천473만2천원이 늘어난 총 1조5천379억900만4천원 규모다.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재정 규모인 만큼 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단순한 증액 여부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민 체감 효과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의회는 심사 결과 모두 10개 사업에서 총 15억6천734만1천원의 예산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 용역비와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협력사업 증액분,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공사 시비 부담금을 전액 삭감했다. 청성역사공원 정비사업 인허가 용역비는 일부 삭감했다.

이번 삭감에는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거나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회의 판단이 반영됐다. 의회는 집행부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의회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할 것도 주문했다.

지방의회의 추경 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절차를 넘어 한정된 지방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장기간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투자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체감도, 중복 투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포천시의회 역시 이번 심사에서 사업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회는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해당 변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원 9억4천40만2천원의 일반회계 세입 귀속과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 420억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사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다. 따라서 이번 변경안 역시 단순한 기금 조정이 아니라 포천시의 재정 여건과 향후 사업 재원 배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안건이었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집행부의 사업 추진과 의회의 재정 통제가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가 비용 대비 효과와 정책 우선순위를 따지는 견제 기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예산 삭감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사업은 계획을 보완해 추진하도록 하는 등 견제와 협력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은 “포천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포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회기 동안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14일간의 회기를 마친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예산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