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포항서 빈소 지켜 “외부 조문 사양”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해 경북 포항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고 있다.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에 따라 외부 조문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주 예정됐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입장 발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출석도 부친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

부친 향년 93세로 별세…“가족과 조용히 장례”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차려진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인은 오는 1일이다.

법사위 출석 불가능…입장 발표도 미뤄질 전망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 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발표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국회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 대법원장에게 법적 조치를 시사했지만, 부친상으로 국회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날 법사위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할 예정이다.

조희대 “제청권 증언 요구, 삼권분립에 반해”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된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동혁 “위헌적 재제청 요구 거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이 목을 매는 판사는 대장동 사건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박주민 의원 등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말을 180도 바꿨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뀐 게 없다”며 “내가 하면 합헌, 남이 하면 위헌, 낯 뜨겁지도 않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