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갈린다, 우린 평생 뜯기다 죽나”... 최대 2억 규모 아동·청년 지원책에 4050 결국 폭발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청년 세대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생애주기별 재정 투입 계획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주재하고 관련 전략을 직접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출생 시점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관련 종합 투자 예산을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5% 대폭 확대 편성했다.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 개편 및 자산 형성 인센티브

정부는 기존 세금 감면 방식의 혼인, 출산, 입양 세액공제를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산됐던 현금성 지원 사업을 통폐합했다.

이에 따라 혼인 시 생애 1회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신설됐다.

또한 출생 아동들에게 지역과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아동수당은 액수를 2배에서 3배 늘려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된다. 아동기본수당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0~1세 아동을 가정 보육할 경우 월 3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로써 아동기본수당은 0~1세의 경우 월 최대 60만 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아동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9월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이 펀드는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는 부모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연 120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가 연 5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100만 원을 매칭해 주고 중위 100~150% 가구가 10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정부가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아동기본수당 제도는 내년 7월부터 공식 시행된다.

34세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및 취업·창업 사다리 복원

기획예산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역의 중위소득 100%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날 경우 18세까지 아이맞이지원금 1500만 원, 우리아이자립펀드 7157만 원, 아동기본수당 5400만 원 등 총 1억 4057만 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후 19세부터 34세 청년기에 접어들면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 등 1855만 원을 비롯해 취업 및 자산 형성 지원금 2980만 원, 구직 훈련 지원 590만 원, 혼인지원금 100만 원 등 552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1억 9582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교통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만 19~20세 일부에게만 주어지던 문화패스가 만 19~34세 모든 청년으로 확대 적용되며 교통비 환급 정책인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신설된다.

군 복무 청년을 위한 병 내일준비 적금은 지원 규모가 2000억 원 증액된다. 병사들이 월 5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0% 매칭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 60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이 있던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해 보편성을 높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애 첫 국민연금 가입 시 1개월분 보험료인 4만 2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구체화됐다.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사업 규모를 기존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5배 확충한다.

대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첫경력 프로젝트와 함께 기업 채용 장려금 제도도 추진된다.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720만 원, 지역 대기업에는 3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술 기반 청년 창업가를 집중 육성하는 '청년창업패키지'가 가동되며 창업 실패의 위험을 줄여주는 '창업안심보험'이 최초로 도입된다.

창업 5년 이내 청년 가입자는 연차에 따라 월 보험료의 60%에서 80%를 지원받아 휴업 시 경영 유지나 폐업 시 재기 비용을 보장받는다.

지방 인재 양성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지역 인구 유출 방지와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규모 역시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 편성됐다.

청년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대규모 청년 지원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 재정 투입을 넘어선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연내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별도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안 주는 것보다는 애 키우면서 보탬도 되고 좋다", "애 안 낳으면 누가 나라 지킬 건데? 애 안 낳으면 누가 거둬 먹일 건데?"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현금 지원 정책을 너무 남발한다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돈으로 뭐든 해결하려고 하네. 이러다가 몇 년 후에 나라 빚 폭발할 듯", "출산 장려 정책도 좋지만 4050, 직장인들, 세금 꼬박꼬박 내는 자영업자들만 계속 죽어나는구나. 혜택, 지원받는 계층만 계속 받고, 뜯기는 계층은 죽을 때까지 뜯기다 죽겠네", "이가 갈린다. 지금 죽어 나가는 건 청소년이 아닌 나라에 심장인 4050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