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한국도 핵무장해야”…한국갤럽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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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0%에 그쳐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라는 답변은 65%,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0%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 65% "한국도 핵무장해야"…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78%)에서는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이 80%에 근접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는 64%가 찬성, 28%가 반대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선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58%로 과반이었다.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30%, '모름·응답 거절'은 1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4%가 통합에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85%)과 무당층(70%)에서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압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비율은 46%,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41%였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에서 74%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찬성했다. 하지만 보수층의 찬성은 27%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는 임기 내 환수(48%)가 환수 연기(4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질문엔 응답자의 70%가 '우리 군이 우세하다'라고 답했다. '북한군이 우세하다'라는 응답은 21%, '비슷하다'는 3%, 의견 유보는 6%로 나타났다.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9세(54%)와 30대(53%)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봤다. 40대에서는 29%로 가장 낮았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30%대를 나타냈다.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전작권’이라고 줄여 부른다. 평시에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방위체계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구조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으며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등을 거쳐 현재의 체계가 마련됐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에 환수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특정 시점을 정해 자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 능력,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환경 등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