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에서 40분간 포착된 단발머리 인물… 정체 밝혀지자 경찰 추적

강원 원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여장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무단 침입해 40여분간 교내를 배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주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 분장을 한 남성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학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25일 오후 4시 51분께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얼굴에 분장을 한 인물이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인물은 이후 약 40분 동안 교내 각 층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인물은 학교에 있던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주시 반곡동의 한 중학교 졸업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장한 채 40여분 배회…학생들에게 신원 언급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건조물침입 등 혐의 적용 여부와 학교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언급한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침입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두 학교에 들어간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해당 여자고등학교는 사건 이후 교내 방송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건 경위와 학교 측 조치 사항을 알렸다.

경찰, 용의자 신원 특정…다른 학교 침입 여부도 조사

경찰은 학교 주변 CCTV와 이동 동선 등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인물이 학교 내부에 머문 구체적인 목적과 학생들에게 접근한 경위 등도 신병 확보 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교내에서 별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사한 학교 무단 침입 사건은 제주에서도 있었다. 지난 4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고교생은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약 한 달 뒤 같은 교실에 다시 들어가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난 사실도 드러났다.

첫 사건 이후 학교 측이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두 번째 침입 장면이 촬영되면서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고교생을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했다.

고교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학교에 들어갔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반복된 침입으로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외부인 출입 통제와 CCTV 확충, 보안 인력 강화 등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 무단 침입, 어떤 처벌 받을까

현행 형법상 학교처럼 관리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19조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출입 경위와 목적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얼굴을 분장한 인물이 여고 내부로 들어가 약 40분 동안 각 층을 돌아다닌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학교에 들어간 목적과 교내에서 한 행동을 조사해 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교내에서 학생을 따라다니거나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혐의도 검토될 수 있다. 학교 시설이나 물건을 훼손했거나 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