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종결률 99%의 비결? ‘노룩 수사’

['99% 종결률'의 비극… '제주 허위 종결' 사태에 경찰 31만 건 원점 재검토]

경찰이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짓던 비대면 종결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제주에서 경찰관의 허위 종결로 실종자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참사가 계기가 됐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 처리된 31만 여 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사 체계 쇄신안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99% 종결률' 신화 뒤에 숨겨진 부실… '비대면 종결' 전면 금지]

그동안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률은 99%를 넘어서며 치안 성과로 포장되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화 몇 통으로 안전을 간주하거나 단순 가출로 치부해 수사를 조기 종결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찰관이 37세 여성 실종 사건의 안전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실종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샀다.

경찰청은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실종 사건 중 '비대면 종결'된 31만여 건을 철저히 재분류한다. 부실·부적정 처리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건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 앞으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확인만으로 사건을 닫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실종자가 타지 지역에 있을 경우 해당 관할 경찰서가 직접 찾아가 대면 확인하는 '위탁 대면'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서장 매일 직접 점검… 결재 및 신고인 통지 시스템 강화]

관리·감독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실종 사건을 최종 종결하려면 대면 확인 기록, 신원 입증 자료, 객관적 안전 확보 증빙을 형사과장에게 제출해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결 권한을 일선 실종팀에만 맡겨두지 않고 상급자의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 전국 경찰서장은 매일 아침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실종자 대면 여부와 안전 확보 경로를 수장이 직접 들여다보도록 의무화한 조치다. 아울러 사건의 접수부터 진행,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고인에게 문자로 실시간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이 과제… 업무 과중과 책임의 균형 맞춰야]

현장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번 쇄신안이 형식적인 행정 절차 추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 발생하는 실종 및 가출 신고 물량을 감당하면서 전건 대면 확인을 수행하려면 인력 보강과 소방 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실적 위주의 평가가 불러온 99%의 착시를 깨고, 단 한 명의 국민도 골든타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인프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