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된 김소영, 최후진술에 유족 격분…오늘 1심 선고 나온다

서울 강북구 모텔 일대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이용해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5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6명이다.

검찰은 사형 구형…최대 쟁점은 ‘살인의 고의’

이날 선고의 핵심은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김소영 측은 일부 피해자에게 정신과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물의 성분이나 치사량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소영이 약물의 위험성을 알고도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약물 투여량을 정하는 등 범행 과정이 치밀했다며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 유족은 김소영이 쓰러진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돈을 빼돌리고 현금까지 챙겼다며 “신상공개로 자신의 꿈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이 없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호감을 표시한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살려달라”

김소영 측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변호인은 과거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막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으며 사람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구치소 생활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구치소에 오기 전에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여기 와 보니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게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행복했던 평화로운 일상을 스스로 깨뜨리고 이렇게 살아가니 너무 무섭고 힘들고 제 행동에 대한 후회가 죽을 듯이 밀려온다”며 “이기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제게도 꿈이 있다. 하나뿐인 저의 편 엄마와 언니 옆에 있고 싶고 따뜻한 엄마 밥을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소영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약물로 죽을 줄 몰랐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죽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최후진술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김소영이 구치소에 들어간 뒤 가족과 함께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본인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데 대해서는 죄의식 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추가 기소된 상해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김소영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범 위험성도 없다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6명 중 2명 사망…유족은 엄벌 요구

유족 측은 김소영 측이 범행 배경으로 성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가는 주장이라며 엄벌을 요구해왔다.

한 피해자 유족은 “반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이자가 비싸다는 항변만 돌아왔다”며 김소영의 재판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3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