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가 상간남의 핏줄이었다니…” 형 죽고 전 재산 빼앗길 위기에 처한 동생의 분노

갑작스러운 혈육의 죽음 이후 남겨진 유품을 정리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조카가 망자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가 발견돼 상속권 귀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대두됐다.

고인이 호적을 정정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제1순위 법정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된 해당 자녀를 상속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형제의 법적 구제 절차와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 등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이 제시됐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형의 사망 이후 상속 문제에 직면한 동생 A 씨의 사례가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고인의 거처에서 유품과 재산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형의 서류들 사이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서류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의 친자로 등재된 아이와 형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검사 결과가 명시돼 있었다.

A 씨에 따르면 형은 생전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자택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형이 가정에 온전히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형수는 외부에서 다른 남성과 관계를 형성했다.

A 씨는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와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문제는 형수의 가출 및 동거가 법률상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혼인 유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형수는 형과 법적인 부부 관계를 존속한 상태에서 내연남의 아이를 출산했고, 이 아이를 법률상 남편인 형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진행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다.

형수의 가출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형과 형수는 협의 이혼 절차를 거쳐 남남이 됐다.

당시 A 씨는 형 부부의 사적인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의 사망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직접 목격하면서 A 씨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A 씨는 "검사 결과대로라면 그 아이는 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형도 생전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 정리는 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다"고 형의 안타까운 상황을 추측했다.

현재 A 씨가 직면한 가장 큰 현실적 쟁점은 형이 남긴 재산의 상속 문제다.

형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며 협의 이혼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해당 아이가 형의 유일한 상속권자가 되는 상황이다.

A 씨는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가 상속을 독차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동생인 자신이 형을 대신해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 자문을 구했다.

A 씨는 "그 아이를 형의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안에 대해 박수민 변호사는 현행법상 형제가 취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와 법적 요건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형제이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만이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 적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대안적인 법적 절차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형수의 가출 및 별거, 다른 남성과의 동거,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해당 사실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박 변호사는 "특히 친자관계가 부정될 경우 사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며 A 씨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충분함을 명확히 했다.

소송의 승소를 위한 증명 책임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유전자 감식 결과와 별거 및 동거 시점 이를 뒷받침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