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으면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지원금',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출산 직후부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나뉘어 지급되던 여러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청년의 혼인·출산·취업·주거 지원과 지방 및 미래산업 투자까지 재정 지출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주요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청년 지원,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이다. 현재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지원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출생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고, 일정 연령의 영아에게는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처럼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는 출산·양육 관련 급여를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를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것인지, 지급 대상과 금액까지 확대하는 것인지는 향후 구체적인 예산안과 제도 설계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성격의 수당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지급 대상이나 지원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출산과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부 혼인·출산 관련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당정은 이를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와 직접 지원은 체감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시점이나 규모가 개인의 소득 및 세금 납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직접 지원받는 방식이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당정은 청년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묶기보다 혼인과 출산, 취업, 주거 등 생애 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등록금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수도권 대학으로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주거 지원 역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청년층이 직장과 학교 등 생활권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지원이 주거와 교육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의 성장 단계에 맞춰 취업과 자립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혼인이나 출산을 선택한 청년뿐 아니라 취업과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다.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당정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일자리,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신설이 추진된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은 앵커기업, 즉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선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지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은 산업 유치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만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와 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까지 개선해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가 지방 지원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있다.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청년층 역시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다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당정이 지방 주도 성장을 주요 예산 분야로 선정한 것도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은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순히 현재의 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AI 분야는 기업의 기술 개발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투자 규모와 지원 방식이 향후 예산안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과 바이오 역시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강조될 전망이다.

국민 안전 역시 주요 투자 분야에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을 높이는 분야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될지는 정부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재정 지출을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겨냥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낮추고 청년의 교육·취업·주거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방 이전과 미래산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언급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초격차 성장 촉진과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의 큰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한 당정 간 협의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국민이 받게 될 지원 규모와 대상은 향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아동기본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대상,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될지 등은 세부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