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대한민국 사법부의 핵심 기능이 수행되는 법원 청사를 상대로 집단적 파괴 행위를 벌인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핵심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이 넘는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기관을 향한 물리적 폭력과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가 예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환수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이를 주관하는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로 지정됐다. 소송 제기에 앞서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전담해 지원하는 조직인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몰려가 집단으로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청사 건물 내외부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난동을 벌였으며 이를 제지하며 방어선 구축에 나선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무차별적인 파괴 행위로 인해 물리적인 시설물 피해는 물론 현장에 있던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심리적 피해까지 발생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건이 지니는 헌법적 중대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이번 소송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 및 국가 중요 시설을 향한 폭력 사태와 공권력 침해 행위는 통계 지표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발생하는 법정 소란 및 난동 폭행 등의 보안 사고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법원보안관리대가 법원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적 제지나 퇴장 조치를 취하는 건수 역시 연간 수천 건을 웃돌고 있다.

이는 재판 당사자나 방청객 등이 재판 결과나 법원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다.

또한 국가 기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역시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은 매년 1만 건에서 1만 3000건 사이를 오가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폭력 행위가 주를 이룬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에도 난동을 막던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동반됐다.

국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국가소송 또한 꾸준히 제기되는 추세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가 돼 불법행위자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가소송 접수 건수는 연간 수천 건에 이른다.

국가 기관의 시설물 파손이나 공무원 부상 등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철저하게 배상 책임을 묻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누수를 막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