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가 매년 범죄율 1위? 착시 현상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동시에 일부 범죄 통계를 근거로 제주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에서 발생한 연쇄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제주 연쇄실종 암장 사건은 엄정하게 파헤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하지만, 제주가 특별히 범죄가 많다든지 위험하다든지 하는 제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가 각종 범죄 통계에서 전국 1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각 지역별 범죄율을 통계 내면 매년 제주가 전국 1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2위와 큰 차이로 나온다”며 “오해하기 딱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범죄율 통계를 내는 방식 때문에 나오는 착시 현상이고,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적한 핵심은 범죄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발생한 범죄 건수로 표시된다.

이때 분모에 주민등록상 상주인구가 활용되면서 제주처럼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 생활인구와 통계상 인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제주는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는 적지만,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워낙 많이 체류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도 범죄수에 포함된다”며, “반면 분모는 ‘체류인구’가 아니라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격히 높은 범죄울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표누리에 공개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를 보면 2024년 제주지역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4539.6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3342.9건보다 높은 수치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3859.8건, 부산 3845.8건, 경남 371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 역시 “실제 체류인구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종 허위종결로 불거진 현 사태

이번 발언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경찰의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30대 여성 장미란 씨 사건에서는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드러난 뒤 장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졌다.

장씨의 시신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이동하면 약 5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과정에서는 치아 감정을 통해 장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외부 충격에 따른 특이한 골절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6일 경찰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밤 실종된 뒤 다음 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장씨 추정 시신에 대해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으며, 경찰이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경찰의 실종 신고 처리 과정도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사건은 298건에 달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경찰서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도 뒤따랐다. 경찰청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역시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실종 신고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실종 신고 가운데 약 9만 2800건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