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조직적 은폐…국토부 7명 송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전날 국토부 공무원 7명 전원을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송치 대상은 로컬라이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한 실무자 4명 그리고 이를 총괄한 책임자 3명이다.

특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사건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참사 직후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이틀 연속으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이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다. 특수단은 로컬라이저가 실제로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사실을 국토부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위반 사실이 담긴 규정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정보 은폐였다는 것이 특수단의 결론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이 은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수단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후에도 로컬라이저 설치의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초기 대응부터 이후 여론 대응까지 조직 차원의 방어 체계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수단은 이 같은 은폐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사무실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도 거쳤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안의 무게를 보여준다. 단순 진술 확보에 그치지 않고 물증을 통한 교차 검증까지 병행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찰로 넘어간 7명은 전체 수사 대상의 일부다. 특수단은 이들을 포함해 총 7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과 직결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지, 참사 전체에 대한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수단은 이번 송치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수사 완결성을 확보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은 67명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송치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경위를 다시 짚어보면 이렇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 2216편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충돌 직후 여객기가 폭발했고,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 시 활주로 중심선을 안내하는 방위각 시설로, 통상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치돼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무안공항의 경우 이 시설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돼 있었다는 점이 사고 직후부터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송치는 이 구조적 문제를 국토부가 알고도 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을 공식 수사 결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남은 수사의 초점은 74명 전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규명이다. 로컬라이저 설치를 누가 어떤 근거로 승인했는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은폐에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