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하마평 오른 민주당 의원, "청와대 연락 받았나" 묻자 나온 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진한 가운데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며 부담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대검 형사부장,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등 검찰 요직을 거친 박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정성호 전 법무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혹시 청와대로부터 '신원조회에 동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냐"고 묻자 "받은 적 없다"고 손사래 쳤다.

이에 '후보가 아니라는 말이냐'고 하자, 박 의원은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몸을 낮췄다.

박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가 네 번에 걸쳐 법무부에서 근무해 법무부 업무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 높지 않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선 "선의로 그런 말을 한다지만 감정의 매인지, 사랑의 매인지는 맞는 사람이 안다"면서 "많은 분이 악감정이 들어간 것으로 느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픽' 후보로 불렸던 김민석 대표가 선출된 것을 두고 유 작가가 '왕정·귀족정'이라고 비유한 데 대해 "타당치 않다"며 "당대표 선출은 150만명의 권리당원과 4000여명의 국민 여론조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이를 대통령이 '픽'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권리당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최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찾기 위해 김옥숙 여사 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노태우 비자금을 찾으면 몰수가 가능하냐"고 하자 박 의원은 "독립몰수제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독립몰수제는 피의자가 사망 또는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되지 않아도 몰수할 수 있도록 헌정질서 파괴 사범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들이 상속, 유증, 증여를 받았다면 불법 비자금인 사실을 몰라도 몰수 내지 추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정성호 장관의 사의가 수리된 가운데 후임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꼽힌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건태 의원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이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박 의원보다 강한 검찰개혁 성향을 보여왔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관여해 왔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인권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 쌓은 법률·입법 경험이 있다.

후임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와 공소청 조직·인력 재배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연계 작업을 총괄해야 한다. 검찰 지휘부 공백 속에서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공소청 체제를 안착시키는 일도 주요 과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