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영광군 ‘원팀’ 가동…2027년 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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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사업과 미래산업·제도개선 과제 36건 논의…행정통합 이후 성장기반 선점 공동 대응
행정통합 이후 처음 편성되는 본예산을 지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에너지와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지형에 대응할 전략사업을 선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25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제1차 더불어민주당-영광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과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과 김강헌 윤리특별위원장, 조일영 영광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주요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7년도 정부예산과 통합특별시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영광군은 이날 총 36건의 사업과 과제를 건의하며 당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국비 2,549억 원·시비 1,883억 원 건의
영광군이 제시한 건의안은 국비사업 14건, 시비사업 10건, 미래 성장동력 현안 7건, 제도개선 과제 5건으로 구성됐다.
국비사업 건의 규모는 2,549억 원이며, 시비사업 건의 규모는 1,883억 원이다. 군은 사업별 필요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정부와 통합특별시의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사업에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100억 원 ▲국도 23호선 영광~함평 신광 위험도로 개선 512억 원 ▲수전해 기술실증 연계형 수소도시 조성 400억 원 ▲영광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523억 원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 294억 원 ▲국지도 15호선 잔여구간 확포장 542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과 생활환경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국도 23호선 영광~함평 신광 구간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도로 선형과 시설을 개선하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물류와 생활권 이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전해 기술실증 연계형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영광의 에너지 생산기반을 수소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제시됐다. 수전해 기술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을 연계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누수 방지, 수질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노후 관로를 정비하면 수돗물 공급의 신뢰도를 높이고, 누수에 따른 자원 손실과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사업은 영광의 해안경관과 낙조 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국지도 15호선 잔여구간 확포장사업은 도로망을 확충해 주민 이동과 관광객 접근성, 지역 물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에너지·반도체 산업지형 변화 대응
영광군은 2027년을 행정통합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서남권 산업지형이 재편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단순히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보다 영광의 강점을 활용해 미래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확보하는 데 논의의 무게를 뒀다.
영광군은 원전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생산기반을 갖추고 국가 전력공급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RE100 기업과 에너지 집약형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공급망과 투자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늘면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능력은 지역 산업 유치의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광군은 풍부한 에너지 생산능력을 산업단지와 기업지원 정책으로 연결해 에너지 생산지역에서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수소와 해상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전력망 등 연관 분야를 함께 육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전력·용수·물류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미래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에너지 이익 지역 환원 위한 제도개선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예산사업과 함께 영광의 미래를 좌우할 제도개선 과제도 집중 논의됐다.
영광군은 ▲햇빛·바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확대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 군사훈련구역 해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단가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력계통 확대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다. 발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돼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생산한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기 어렵고, 신규 발전사업과 기업 유치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영광군은 주민들이 햇빛과 바람 등 지역의 자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과 주민 복지, 지역경제가 연결되는 ‘햇빛·바람 기본소득’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상 군사훈련구역과의 조정도 필요하다. 군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해역을 확보하고, 국방과 산업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단가 현실화도 주요 과제다.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환경과 생활 여건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는 만큼, 지원사업비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와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책임 분담을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영광군은 국가 전력공급에 기여해온 지역이 에너지 생산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감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당·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
영광군은 이번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사업별 역할을 세분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별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예산안과 통합특별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 부처와 통합특별시에 설명하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해당 사업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최종 심의 단계까지 당과 군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담당 부서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역할을 나누고, 중앙부처 협의와 현장 설명, 예산 심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효과와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광군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지역균형발전,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을 연결해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행정통합 이후 통합특별시와 영광군 간 협력도 강화한다. 통합에 따른 광역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 에너지 정책, 관광·문화사업 등에서 영광의 강점을 반영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2027년 예산은 행정통합 이후 영광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본예산”이라며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영광의 향후 10년과 100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각오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발품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당과 군이 역할을 나누고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국회를 함께 설득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또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준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영광은 에너지와 미래산업이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원팀으로 움직여 예산과 산업, 기회를 먼저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36건의 사업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반영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생산기반을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 주민의 이익으로 연결하고, 도로·교육·상하수도·관광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계획이다.
행정통합 이후 첫 본예산을 앞둔 만큼 영광군의 예산 확보 활동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도 직결된다. 당정이 일회성 협의에 그치지 않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경우, 영광의 에너지·산업·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