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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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사업 예타 면제·6조 원 재정지원 확보…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30년 양산 목표 추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총 6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 방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일원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력기업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산업용지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예타 면제가 관련 기반시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용수사업을 시작으로 전력과 부지 확보 등 남은 핵심 과제도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신속하게 구체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팹 건설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반도체 용수 구축사업 본궤도 진입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약 826만㎡ 일원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공급 기반 마련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며, 생산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질과 수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일정과 제품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해당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팹 4기와 관련 협력사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들 시설의 가동을 위해 하루 65만 톤 규모의 용수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예타 면제는 대규모 용수 구축사업의 행정 절차를 앞당기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투자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면제 결정으로 용수사업의 후속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설계와 인허가, 재원 배분, 공사 일정 수립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특별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총 6조 원 통합재정 지원 확보
국무회의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재정 특전 가운데 총 6조 원을 반도체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연간 1조 5,000억 원씩 4년 동안 투입되는 방식이다. 통합특별시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지역의 산업 여건과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와 기반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유치, 장비와 소재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시설 구축 기간이 긴 만큼,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측면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통합재정 지원금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과 기업 지원사업, 소부장 기업 유치, 연구개발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지역 기업과 입주 예정 기업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재정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예정이다.
또 단순한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산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원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재원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능을 서남권으로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전력·부지 확보 후속사업도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와 함께 전력과 부지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팹은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생산설비뿐 아니라 클린룸과 공조, 냉각, 공정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반 산업시설보다 훨씬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요하다.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 결정과 공장 가동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약 6.3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용수사업의 예타 면제에 이어 전력 공급과 관련한 후속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검토되고 구체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단지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기업 투자와 팹 건설 일정에 맞춘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다. 산업용지 공급 시기와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어긋나면 기업의 착공과 생산 개시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특별시는 부지·전력·용수·기업지원이 따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각 분야를 동시에 관리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한국전력 등 기반시설 관련 기관, 입주기업과 협력사가 사업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업의 실제 수요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필요한 용수량과 전력 수요, 물류 동선, 폐수 처리, 근로자 정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 2030년 첫 반도체 양산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예타 면제와 재정지원 결정을 계기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목표를 구체화하고, 오는 2030년 6월 첫 반도체 양산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유치, 인허가, 인력 양성 등 각 분야의 추진 일정을 촘촘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생산공장 몇 곳을 유치하는 데 달려 있지 않다.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생산시설과 서남권 각지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연결하면 지역 산업 간 협력도 확대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등 정주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산업단지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향후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전력과 부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예타 면제 등 추가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예타 면제와 통합재정지원 의결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며 “용수 공급을 비롯한 핵심 기반시설을 최대한 앞당기고, 통합재정지원 재원을 활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전력과 부지 사업계획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며 “2030년 6월 첫 반도체 양산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결정을 서남권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과 소재·부품·장비, 물류와 에너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호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용수 예타 면제와 6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후속 절차가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전력과 부지 등 남은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