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곯아떨어지자 본색 드러냈다… 잠든 이웃집 아내 몸에 손댄 경찰 긴급 체포

경상북도 경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이웃 주민 부부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잠든 지인의 아내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의 자택 안방에 들어가 취침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안을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지인의 거주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속 기관은 해당 경찰관을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경찰 내부의 진상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2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주경찰서 소속 A 경사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지난 23일 새벽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기관의 초기 조사 결과 A 경사는 자신의 거주지 윗집에 거주하는 지인 부부와 함께 사건 발생 당일 술자리를 가졌다. 이웃 간의 친분을 바탕으로 마련된 술자리로 파악됐다.

술자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A 경사는 해당 주택에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A 경사는 지인 부부가 취침 중이던 안방으로 접근해 잠들어 있던 지인의 아내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즉각 출동한 관할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현장 상황과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 경사를 현행범 수준의 긴급체포 형태로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부서는 피해자와 A 경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속 관할서인 경주경찰서는 A 경사의 행위를 인지한 즉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직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 집단의 성범죄 비위 행위는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3년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공무원 수는 총 1만 1489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450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관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 및 성 비위 수치도 객관적으로 산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22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수치는 2018년 411명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493명 2022년 490명으로 기록됐다.

비위 징계 사유별로 분류하면 성폭력 및 성희롱 등 성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같은 기간 총 31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비위 징계 건수의 약 14% 비중을 차지한다.

성 비위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를 받은 인원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해임 처분을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파면 강등 정직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 건수는 1만 586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서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 발생 장소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노상이나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거지나 아파트 등 실내 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비율도 꾸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인이나 이웃 등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는 주거지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물리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해당 연도 강제추행 범죄의 검거율은 94.5%를 기록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져 혐의가 입증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