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장미란 씨 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 씨의 소재나 생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와 주변에 거짓으로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 역시 장 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실종 사건에서도 실제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실종자는 이후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됐지만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4일 석방됐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날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석방 하루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뒤 100일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으며, 주변에서 실종 당시 장 씨가 입고 있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유류품도 확인했다. 경찰은 부검과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사건의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